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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지방선거
오상익 기자 ㅣ 기사 승인 2010-05-24 00  |  479호 ㅣ 조회수 : 63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지방선거






최저를 보여온 그동안의 20대 투표율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자리이고 이 지역의회 의원들이 향후 우리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회에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아주 중요한 권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다양한 연령층 중 유독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는 세대가 있다. 바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포진 돼 있는 20대들이다. 지난 12년간 3번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봤을 때 그들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30%대이다. 전국 단위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18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46.1%, 20대 전반 투표율은 28.1%로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 말은 그만큼 선거와 정치권에 무관심하였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동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당들도 20대를 위한 특별한 공약 없이 선거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차츰 어려워지는 경제 한파 속에서 좁아지는 취업문과 비정규직 양산, 날로 높아가는 등록금 등 위축되어가는 상황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정치에 등을 돌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투표가 상황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동안 20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장 영향력이 작은 집단이 됐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자신부터 변화해야 되는 것을 알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제5회 전국지방선거





-6.2 지방선거 ‘1인 8표’제 도입-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8표를 씩는 ‘1인 8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일까?
6.2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 까지 총 8명을 뽑는다. 단, 제주도는 시·군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권자 한 명이 5표를 행사하게 된다.
한 사람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무려 8장이다. 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 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게 된다.
또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등 4가지로, 너비도 7.5㎠, 9㎠ 등 두 종류로 구분된다.
유권자는 1차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를 한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마치면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906개 기초 선거구에서 총 2,888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바로 다음달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 총 4년이다.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에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정함을 특징으로 삼는 선거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 2표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두표를 행사한다. 또한 각 정당은 비례대표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후보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명부 순위에 정해진 대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국회의원은 전국의 득표율로 배분을 하지만, 자치단체비례대표의원은 각 자치단체의 득표율로 배분을 한다.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정당과 무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관련 되지도 관여 할 수도 없는 선거이다.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 제31조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금지된다.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로서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호는 정당과 무관했으나,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한다.
 오상익 기자 breathless16@sn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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