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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학 곳곳에서 부활하는 총작직선제 우리대학의 향후 행보는?
손명박 ㅣ 기사 승인 2018-06-19 18  |  604호 ㅣ 조회수 : 155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前 정부 이래 추진했던 총장 간선제 유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우리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생 참여 및 반영 비율을 두고 일부 대학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우리대학의 행보가 주목된다.



1. 총장 직선제가 부활하기까지



  학내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 직선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각 대학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립대학 최초의 총장 직선제는 1987년 목포대에서 치러졌다. 이전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립대학의 총장을 임명했다.



  총장 직선제는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간섭과 통제로 얼룩진 대학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991년에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경우 자체적으로 총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대학은 1995년 2월 처음 직선제로 선거가 치러졌다.



  좋은 취지로 도입됐던 직선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교수와 교직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 그들 간에 파벌이 생겼고,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 먹기, 금권 선거 등의 역효과가 생겼다.



  2012년 교육부는 위와 같은 폐해를 이유로 총장 간선제(공모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총장 간선제는 총장추천위원회 소속의 교수·교원·학생·조교가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국립대학에는 예산 삭감과 사업비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을 줬다.



  결국, 우리대학도 지난 2015년 제11대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진행했다. 이 선거의 결과로 현재 재직 중인 김종호 총장이 선출됐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간선제 제도로 인해 학내 구성원의 호응을 보다 많이 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분야에 2018학년도부터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여러 국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켰고, 우리대학을 비롯한 많은 국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부활을 논의하고 있다.



2. 학생 참여와 반영 비율을 두고 이견이 존재해



  전국의 국립대학에서 직선제 부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반영 비율을 두고 일부 대학에서 현재 교수와 학생들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8일(수), 전북대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전북대 총학생회가 교수회 회의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대학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달 24일(목), 총장선출방식을 논의하는 대학구성원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교수평의원회 정영근 의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서 제34대 WE로 총학생회는 ▲총장추천위원회의에 (기존 학생 1명 참여가 아닌)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학생회장 전체가 참여하며 ▲학생 전체가 투표할 수 있는 직선제 선거 진행을 요청했다. 앞으로 추가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대학의 투표 방식과 학생 참여 여부, 반영 비율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홍(건시공·15) 총학생회장은 “직선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해도 될 만큼 이뤄진 부분이 많이 없다”면서도 “우리대학의 경우 내년에 선거를 진행하는 만큼 늦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구글 독스를 이용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학생들 대부분(88.5%)은 우리대학에 총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학생들에게 총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총장을 학생 손으로 직접 뽑는다면 학생들은 학교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고, 총장은 학생을 위한 일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총장이 누구인지 얼굴이나 이름조차 모르는데, 직접 뽑을 수 있다면 훨씬 관심이 갈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B 씨는 “총장 직선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마냥 학생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주는 것도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교직원과 교수, 학생에게 전체 투표에서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각 비율 내에서 개개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3.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정 총학생회장은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며 ‘학생들보다는 교수들이 총장 후보를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 ‘학생들은 총학생회장 투표율도 저조한데 총장 투표는 제대로 하겠느냐?’, ‘학생들은 대학의 주체는 맞지만 대학을 운영하는 구성원은 아니지 않으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장대로라면 대통령도 간선제로 뽑아야 하는데, 왜 굳이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을 주겠느냐”고 반문하며 “학생들도 총장님의 약력이나 공약을 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학생들도 총장님이 운영하는 방향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라며 “학생에게 투표권이 없다면 앞으로 뽑힐 총장이 과연 공약을 제대로 들고나올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총장후보자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후보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도 총장후보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도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학생 투표권 부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명박 기자

grampus@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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