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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위반 논란’ 총 졸업준비위원회 기사회생
원용찬 ㅣ 기사 승인 2017-10-02 15  |  591호 ㅣ 조회수 : 200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회의 중인 학생 대표자들과 총 졸업준비위원회 임원 〈사진 : 손명박 기자〉





총학생회 회칙 변경, 재정감사위원회 재구성 등 의결돼

2017년 하반기 (전학대회)가 마무리됐다. 11일(월), 다산관 311호에서 열린 이번 전학대회는 ‘총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총 졸준위) 폐지’, ‘체육관 이용 문제’, ‘회칙 개정’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중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총 졸준위 폐지 건이었다. 총 졸준위 구성원들의 회칙 위반 및 존재 의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고, 표결 끝에 총 졸준위 폐지 안건은 부결됐다.



그 외에는 우리대학 체육시설 우선권에 대한 논의와 ‘회칙 개정’등의 안건이 논의 끝에 처리됐다. 지난 전학대회에서 미뤄졌던 ‘재정감사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이번 전학대회에서 검토돼 회칙에 반영됐다.



체육시설에 대한 스포츠과학과/동아리 우선권 유지



먼저 체육시설 우선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대학 대표 체육시설인 체육관을 어느 집단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것인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우리대학 체육관은 스포츠과학과와 교양 강의 및 과동아리 활동을 수용하는 데 벅차다. 실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허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월~목요일을 대부분 상기 학과 및 동아리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골프 등의 교양 수업 역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이용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위 안건에 대해 박병준(컴공·16) 컴퓨터공학과 정학생회장은 “스포츠과학과 학생들도 전공을 준비할 수 있는 실습실이 필요하다”며 “전용 체육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스포츠과학과에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모 학생대표자는 “체육관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인데, 학과, 동아리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김종호 총장의 공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모 대표자는 “총장 선거 당시 현 총장을 포함한 후보자 대부분이 현 체육관 자리에 새 체육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안다”며, 전학대회 이후에 공약 이행을 요구할 생각이 있는지 ‘NO.1 총학생회’ 이지원 총학생회장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 총학생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체육시설에 대한 우선권 폐지 안건은 찬성 12명, 반대 49명으로 우선권을 유지하는 데 학생대표자의 의견을 모았다. 안건은 부결됐으나, 스포츠과학과 및 과동아리의 경우는 자체적인 조화의 길을 모색할 전망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재홍 부총학생회장은 “스포츠과학과 학생회장이 과동아리의 대표와 만나 이용 시간 조율 등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하겠다”vs“존재 이유 없다” 총 졸업준비위원회 폐지 둔 공방



이번 전학대회 때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총 졸업준비위원회’ 폐지 건이었다. 이 안건은 동아리연합회 권영석(기자차·12) 으뜸빛의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문에 따르면 총 졸준위는 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 측면에서 총학생회 회칙을 위반했다. 또한, 총학생회 회칙은 총 졸준위가 졸업 앨범 제작 외에 사회진출에 관한 정보를 제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제자는 “총 졸준위가 학우들이 이를 느낄 정도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총 졸준위의 김지우(산공·13) 위원장이 단상에 나와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 졸준위는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발송된 소명 요청서에 대한 답변과 회칙개정안을 대표자들에 공개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회칙 위반에 대한 내용과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이후 학생 대표자들과 김 위원장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왜 총 졸준위는 회칙을 위반했는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총 졸준위가 회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회칙 상 총 졸준위는 각 과 졸업준비위원장과 졸업이 가능한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허나 총 졸준위는 4학년 학생들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졸업준비위원회는 물론 졸업준비위원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임원 구성 자체를 회칙에 따라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어, 회칙 변경 요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장 선출의 경우 회칙엔 직접선거 원칙이 명시돼 있다. 현재 총 졸준위는 7명의 구성원으로 관련자에 대한 즉석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4명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선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회칙 상 문제라 판단해 총학생회와 협의할 예정이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위원장이 총 졸준위 구성원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연(GTM· 15) GTM 정학생회장은 “1학기 전학대회 때 위 사실을 왜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본래 회칙에 위배해 7명 내에서 자체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임을 왜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인준 받았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비용과 역할 논쟁



그 다음 쟁점은 ‘총 졸준위’ 자체의 존재 의의였다. 특히 장학금과 예산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몇몇 대표자들은 총 졸준위에 드는 비용이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 학생 대표자는 “솔직히 앨범을 찍고자 하는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총 졸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건 감상적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1년에 총 졸준위가 쓰는 예산이 거의 3,000~4,000만 원이라 예상되는데, 소비하는 예산에 비해 그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산 3,000~4,0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의문을 표하며 “총 졸준위가 사용하는 금액과, 학교가 총 졸준위에게 사용하는 금액은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에 따르면 총 졸준위 구성원은 반액 장학금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상기한 대표자는 “고작 9명이 앨범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7명이나 일하는데 장학금을 반액이나 받는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 졸준위의 홍보 부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인문사회대학 문단비(문창·15) 부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총 졸준위가 사회진출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졸준위에 홍보국장과 취업국장이 있는데, 취업국장은 사회진출에 대한 정보 제작을 하고, 홍보국장은 이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실제로 총 졸준위 페이스북 페이지엔 졸업 관련 스냅앨범 촬영 홍보물만 게시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홍보국장은 스냅 앨범 홍보를 해왔다”며, “사회 진출을 위한 자료 제작은 시행하기 어렵기에 회칙 개정에 앞서 취업국장에 대한 명칭 변경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칙 혼동에 따른 기사회생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아닌가”



위의 질의응답 시간 이후 표결이 진행됐다. 첫 투표는 총 졸준위 존속과 폐지 측이 각각 32표로 동률을 이뤘다. 이지원 총학생회장은 재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폐지 동의 측(35표)이 존속 동의(29표) 측보다 앞서면서 총 졸준위의 폐지가 결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총 졸준위 폐지 이후 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 중 학생복지위원회 최정현(전미·15) 부위원장은 “일반정족수 상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총학생회 회칙 제24조(의결정족수) 부분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표자 1/4참석과 참석 대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앞선 표결의 결과는 무효가 됐다. 이후 이 총학생회장은 특별정족수를 적용해 다시 투표를 진행했다. 참석대표자 2/3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폐지 동의 41명, 존속 동의 29명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총 졸준위 폐지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부결 이후 김지우 위원장은 “폐지 찬성 측이 훨씬 더 많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든 그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향후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의 협조를 받아 이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 졸업준비위원회 폐지 안건만 부결됐을 뿐, 김지우 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회칙 위반 건에 대한 논의가 추후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NO.1 총학생회의 이지원(전정·13) 총학생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총 졸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F팀을 통한 회칙 개정 및 재정감사위원회의 대두



긴 논의 끝에 잠시 휴회를 한 전학대회는 9시 50분쯤 재개됐다. 학생 대표자 위주로 구성된 학칙 개정 TF팀의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나선 박찬연 GTM 정학생회장은 “전문의 경우 문체와 띄어쓰기를 다듬는 형식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각 항목에 대한 박 정학생회장의 발표가 이어졌고, 학생총회 개회요건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결됐다.



이번 회칙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재정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재정감사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기구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재정감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단대별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장은 4학기 이상 등록한 반대표 중에서 선임되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돼 있다.



사실 감사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권이다. 재정감사위원회는 5월과 11월에 정기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대동제 등의 행사 종료시점(15일 이내)에 맞춰 부정기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감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 요소는 기구조직표, 영수증, 정산서 및 기타 필요하다 판단한 자료다. 이를 총 8가지의 기준사항에 맞춰 그 적실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재정감사위원회는 완성 단계라 볼 수 없다. 아직 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았고, 총학생회 측에서도 지속적인 회칙 개정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원 총학생회장은 “재정감사위원회가 실제 운영되면서 스스로의 활동 방향을 정할 것이고, 이에 맞춰 회칙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1/202, 많이 부족한 참석률 보여



전학대회의 일반 정족수는 전체 인원(202명)의 1/4이다. 따라서 약 50명 이상의 인원으로 개회할 수 있다. 이번 전학대회는 첫 안건을 표결할 당시 61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다.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가한 것이다. 이에 정재홍(건시공·13) 부총학생회장은 “단과대학 대표자들에게는 한 달 전에 공지를 했는데, 반 대표들에게는 일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용찬 기자 Yongchan@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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