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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된 강사법의 시행
주간 ㅣ 기사 승인 2017-09-03 22  |  590호 ㅣ 조회수 : 17
시간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속칭 ‘강사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1년 12월이다. 그러나 임용기간, 채용절차 등 법령 미비로 강사의 대량해고 우려와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 가중의 우려가 있어 대학과 강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3차례에 걸쳐 법의 시행이 유예됐고 3차 유예가 2017년 12월에 종료되면 2018년 1월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3일에 강사법의 폐기와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만여 명의 강사가 대학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학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는 유예 중인 강사법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한 후에야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2015년 12월 3차 유예 결정 시에 부대의견으로 강사단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입법 및 강사 처우개선안 등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강사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학과 강사 등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작년 9월9일에 마련했다. 교육부는 그 후속절차로 작년 10월 19일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1월 24일에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국회에서 이대로 계속 계류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예 중인 강사법이 시행된다. 대학과 강사 모두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강사 측은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하고 대학 측은 행·재정적 부담 과중과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을 우려하고 있다.



3차례에 걸쳐 법안을 유예시킨 국회의원들은 그 법안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그 법안의 졸속입법에 대해 국민 앞에 유감을 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유예 중인 강사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하고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유예된 법안은 대학과 강사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누락된 채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임을, 대학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국회가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이대로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고는 하나 교원의 법적 지위와 임용기간 등에서 대학과 강사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강사 단체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최대한 반영해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궁극적으로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대학이 받는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도 국회, 정부와 대학은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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