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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과 국내외 정세 감상법
논설위원 ㅣ 기사 승인 2017-10-02 15  |  591호 ㅣ 조회수 : 82
지난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국내외 정세가 계속 요동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핵실험이 ICBM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 왔고, 여섯 번 정도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핵보유는 물론이거니와 핵무기의 경량화 및 소형화 단계에 도달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경우 북핵이 어디로 향할 것이며,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이를 막아낼 수 있고 안전할 것인가.

우선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역대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 주지하듯 여섯 차례의 북한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 때에 1차(2006. 10. 9), 이명박 정부 때에 2차(2009. 5. 25)와 3차(2013. 2. 12), 박근혜 정부 때에 4차(2016. 1. 6)와 5차(2016. 9. 9),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6차(2017. 9. 3) 단행되었다. 1차와 2차는 김정일, 3∼6차는 김정은 통치시기에 이루어졌고, 4차와 6차는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핵실험이 이루어지기 전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12. 31)이 있었고, 김영삼 정부 때는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핵사찰 원상복귀(1994. 11. 1)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때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1993. 3. 12)으로 인해 영변의 원자로를 선제적으로 폭격하려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거의 실행에 돌입하는 등 전쟁위협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 중단 조치 이후에도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보유선언(2005. 2. 10)을 한 바 있다. 이 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월 19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 항의 합의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이틀 뒤인 2005년 9월 21일,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예치된 2천 4백만 달러의 북한 은행계좌를 위조 달러, 마약거래, 대량살상무기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자금으로 간주하고 동결했다. 그리고 이 조치 뒤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곧바로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명심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나 미국이 단행한 조치는 유엔을 통해 북한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했고, 그 결과는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북이 어떠한 핵중단 합의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정부나 미국은 북핵을 저지하려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하지도 못했다.



이제 거의 고도화·소형화·경량화에 도달한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는 8년간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핵문제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실행할지 ‘분노와 화염’, ‘완전한 파괴’ 등 중구난방인 발언으로 볼 때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에 제한했던 무기판매를 승인하겠다고 한다.



북한과의 혈맹을 내세우며 유엔제재결의안의 실효적 적용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경제보복 등으로 ‘사드 문제’에 대응하는, 대국 아닌 ‘소국’의 자세를 보이는 중국에게도 별다른 기대를 할 수가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1592년에 ‘항왜원조 보가위국(抗倭援朝 保家爲國)’, 1950년에는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爲國)’의 기치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참전한 바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전쟁 상황에 언제든 개입할 것이다. 더군다나 남북한의 분단과 그로 인한 현재의 갈등을 ‘기미정책’의 상태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정부는 대화를 줄곧 거부하고 실질적인 핵보유국임을 내세우는 북한에 뚜렷한 대책이 있을까. 푸틴에게 대북송유관 차단을 호소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열강이 침탈을 노리던 대한제국시기 고종황제의 모습을 보았다면 지나친 것일까. 현재로서는 대화, 제재, 군사적 조치 등 어느 하나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국과 영국 같은 동맹관계가 될 수는 없는가. 현재 제시된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평화적으로 일괄타결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핵을 전제로 한층 고조된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지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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