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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장 선거, 민주적 대학 운영으로 이어져야
기사 승인 2019-05-18 06  |  617호 ㅣ 조회수 : 167
  우리대학 제12대 총장 선거가 오는 7월 11일(목)로 결정됐다. 현 김종호 총장의 임기가 2019년 11월 9일(토)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총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전 정부 하에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부분 사라졌던 총장 직선제가 많은 국립대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 대학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공립대들이 직선 총장을 선출했거나 올해 안에 선출할 예정이다. 이는 총장 직선제 폐지에 항의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2015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유지(遺志)를 받드는 일이기도 하다.

  대학의 민주적이고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의 3주체, 즉 교원·학생·직원 및 조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주체 중 어느 한 집단이 나머지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교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특정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 역시 피교육자로서 스스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직원과 조교들도 자신들의 업무 환경과 관련해 독자적인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렇듯 대학의 3주체가 균형을 이루며 자율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는 국·공립대학에 대학평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의 개정 취지이기도 하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장 선거 역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직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가 선거 관련 시행세칙 최종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직원과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비율이 이전 선거에 비해 상당히 상향될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전에는 학생들의 의사를 학생 대표의 투표로 갈음했던 것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재학생들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식도 고무적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대학이 앞으로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돼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동안 총장 직선제의 폐해로 지적됐던 선거 운동의 과열은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 이제 6월이 되면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 하의 모든 선거가 그렇듯, 대학의 선거 역시 과열됐을 경우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총장 선거는 향후 4년 동안 우리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정하는 절차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한다던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행태는 진리 탐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은 모든 유권자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대학평의회와 총장 직선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선거일인 7월 11일은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참여가 저조할까 우려된다. 교원·직원·조교들에 비해 방학 중 학교에 나올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아직 정확한 반영 비율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과소 반영된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1년 남궁근 전 총장이 선출될 당시 선거 규칙에 따르면, 학생대표인단 의견의 반영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의견의 반영 비율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한다. 우리대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직선 총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랜만에 왔다. 이 기회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낼 수 있을지 여부는 오로지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앞으로 약 두 달 동안 이어질 숨 가쁜 선거 운동 일정에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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