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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편
박수영 ㅣ 기사 승인 2017-11-12 19  |  594호 ㅣ 조회수 : 215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저명한 언론인인 찰스 대너의 말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사람의 관심을 끌고 뉴스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인데요. 최근 이 말과 정반대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목줄을 하지 않은 프렌치 불도그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개의 주인이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최시원 씨의 가족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최 씨 일가는 SNS를 통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 씨의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결국, 최 씨 일가는 개를 지방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1월 부산에서 셰퍼드가 7세 어린이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5월 강원 원주시에서 도사견에 의해 6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보호 대상은 척추동물의 일부에 한하죠. 즉, 이 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조류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양서류·어류·파충류 등이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사육 관리 ▲학대 금지 ▲운송 방법 ▲동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분양 ▲기증 ▲동물 실험 ▲관련 영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면서 동물을 학대할 경우 기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외출할 때 동물에게 사용해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들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입니다.



정부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종을 포함할지가 문제입니다. 해외에도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적게는 4종, 많게는 20종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는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거나 이와 유사한 습성을 가진 종 위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한일관 대표를 숨지게 한 프렌치 불도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견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주인을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반려견 인명사고에 형법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닐까요?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과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조화를 이뤄 모두가 안전히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박수영 기자 sakai1967@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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