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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사회부- 토지공개념 편
한혜림 ㅣ 기사 승인 2018-04-17 09  |  601호 ㅣ 조회수 : 109
  지난달 26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던 토지공개념에 많은 이목이 쏠렸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땅의 소유와 처분에 관한 권리를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토지공개념은 1962년 개헌 때 처음 등장한 이후 계속 존재해왔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이 왜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청와대에서는 토지공개념을 통해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이용한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자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제를 부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함께 언급되는 사유재산제는 모든 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하여 국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자유로운 관리·처분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사유재산제는 개인의 재산에 규제를 두는 토지공개념과 대립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는 내용과 제122조의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개헌안은 해석상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듯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녹아있기는 하지만, 조항 자체가 모호해서 관련 법률은 위헌 시비에 휘말리고는 했습니다. 한 예로 1994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확실히 명명하게 되면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며 반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유시장 경제를 막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나라들은 사회주의 나라들뿐이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택한 많은 나라들이 토지공개념을 오래 전부터 도입해왔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헌법이 없는 영국에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자유시장 경제를 해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냐 아니냐에 대해 여·야는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이 도입될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사유재산 제한 정도는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노력 끝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여·야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그 결과가 국민들을 위한 결과이기를 소망합니다.



*불로소득:노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얻은 이익



*토지초과이득세법: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인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에 대해 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거둬들이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한혜림 수습기자

hyeeee14@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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