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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꿈꾼다
박수영 ㅣ 기사 승인 2017-04-17 18  |  586호 ㅣ 조회수 : 143



심상정 現 정의당 상임대표

-前 정의당 원내대표

-前 17·19대 국회의원

-前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추진, 등록금 개혁



  심상정 후보는 공공 일자리를 50만 개 확충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확대 적용해 36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시행해 현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 기업에도 적용해 질 좋은 일자리 25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에선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눠 균등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수저론을 타파하기 위해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학생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에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 공약은 3조 4,000억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자금 대출 금리는 1%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애 단계별 육아정책 제시해



  심 후보는 저출산 문제를 노동문제로 접근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심 후보는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분할 ▲맞벌이 부모 출퇴근 시간선택제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출산 전후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 유급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기간연장 조치로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3년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부가 함께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엄마아빠 의무할당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심 대표의 ‘맞벌이 부모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육아 휴직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서도, 직원들이 상급자나 회사 눈치를 보느라 떳떳하게 청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심 후보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를 제시했다. 이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교·안보, 차기 정부가 재논의해야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가 큰 위기다.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로 대치중이다. 심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사드 배치 중단 후 다음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 유화책을 취하고 있다. 심 후보는 “2020년대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2025년까지 현행 40만 현역군을 10만 장교, 10만 부사관, 10만 징집병, 10만 4년제 전문병사로 구성해 전문 직업군으로 탈바꿈시키는 ‘한국형 모병체제’를 비롯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용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군이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 마트 수익금의 상급부대 전용을 근절하고 해당 부대 사병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평등 가치 담아야, 기본권·참정권 확대 강조



  심 후보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노동’이다. 심 후보는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중 근로자 항목을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 후보는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청년들은 불합리와 불평등이 가득한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며 시민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며 “이제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대통령 입후보 연령은 만 40세에서 만 35세로 낮춰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 ‘친 재벌 정부’가 아닌 ‘친 노동자 정부’가 심 후보가 꿈꾸는 세상이다. 심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 싶다”며 “국민 모두가 동참하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수영 기자

  sakai1967@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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