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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안보, 해답은 유승민
이우섭 ㅣ 기사 승인 2017-04-17 18  |  586호 ㅣ 조회수 : 125



現 제 20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바른정당)

前 제 20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새누리당)

前 제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前 제 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청년들의 꿈이 9급 공무원이 되게 하지 않겠다



  유승민 후보는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역설했다. 유 후보의 계획은 창업 안전망을 마련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창업을 위한 자본 구조를 기존 융자구조에서 투자구조로 바꾸고, 투자를 위한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유 후보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빚더미에 앉지 않는다면 더 많은 도전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이공계열 창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발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초, 중, 고 교육을 통해 창업분야에 도전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지방대학과 서울대학의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지방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발전을 유도해야 하고, 우수한 교육 기반이 고르게 분포해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리라고 주장했다. 지방에 마구잡이로 난립한 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통폐합된 지방 거점 대학을 위주로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유 후보는 당당하게 세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복지의 길은 ‘중 부담 중 복지’로, 우리나라의 ‘저부담 저복지’와 유럽 복지국가의 ‘고 부담 고 복지’의 사이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재벌 등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복지 정책의 하나로 ‘육아 휴직 3년 법’을 제안한다. 민간 기업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 간 육아 휴직제도를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눈치를 보거나 아예 쓰지 못하도록 강요받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출산과 육아는 젊은 부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1년은 유급휴가, 2년은 무급 휴가를 받는 ‘3년 법’과 야근 없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칼퇴근법을 복지의 핵심으로 두고, 휴직에 따른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사내 불이익 등은 완전히 근절해야 하며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 후보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제안했다. 여가부의 업무를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있다고 여성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문제 해결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본인이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후보라고 말했다. 여성에게 불가피한 배려를 해야 할 때도 있음을 인정하며, 이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여권신장을 위해 거쳐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하고 주권을 지켜야 한다.



  강한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유 후보는 사드(THARD) 배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 무기로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사드 추가구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역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국과 북한 등 외국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경제 분야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한 국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라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도 재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유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安을 제안한다. 안정고용, 안심임금, 안전현장 세 가지다.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상한선을 설정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강력하게 징벌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국가에서 먼저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 3개월~8개월에서 3개월 이상 연장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해서 청년실업과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섭 기자

  wszzang0121@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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