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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년과 미래에 주목하다
원용찬 ㅣ 기사 승인 2017-04-17 18  |  586호 ㅣ 조회수 : 92



現 20대 국회의원(노원병)

前 국민의당 대표

前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청년(대학)에 투자하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의 청년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 후보는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의 임금 중 월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청년성장지원금 제로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준비 기간 동안 교육 훈련을 받도록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앞으로 10년 간 매년 전체 예산의 1% 이상, 4조원 정도를 청년세대의 미래에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청년관련 공약으로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공약을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해 32조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한 후,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 보험료 지원 정책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주목하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사교육비 절감 ▲창의교육을 3대 교육정책 과제로 꼽았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학제 개편이다. 안 후보 측은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유치원 교육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0일(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할 것이며,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또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 사실상 대입 선발 기준에서 제외하고, 학생부와 입학사정관제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외교, 안보를 지키겠다



  안철수 후보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총 다섯 가지 정책 목표와 성취 전략을 제시했다. 정책목표로는 ▲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 ▲북한 비핵화 노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통일을 ‘평화로운 과정’으로 추구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취 전략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자강 안보를 추구하고, 공군력과 해군력을 현대화해 첨단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현대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방위산업 부패를 근절하고, 군수품 조달 부패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하겠다고 알렸다.



  외교적으로는 6자회담 또는 4자회담을 재개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의 조기 개발과 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다



  안철수 후보는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성평등·인권정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위원부’ 격상 ▲내각의 여성비율을 OECD 수준인 30%로 구성 ▲성평등 개헌 추진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 ▲여성의 전문역량 강화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청년, 여성 디지털 인재 플랫폼’구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평등 개헌을 추진해 국가의 실질적인 평등촉진의무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해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고 위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돌봄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용찬 기자

  YongChan@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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