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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자유·시장, 확실한 클릭
김선웅 ㅣ 기사 승인 2017-04-17 18  |  586호 ㅣ 조회수 : 127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前 제35대~제36대 경상남도지사

前 제15대~제18대 국회의원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보편적 복지 안 돼선별·집중적 복지로



  홍 후보는 지난달 29일(수) 누리과정과 양육수당 등의 무상 보육 지원금을 가정소득에 따라 차등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복지는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홍 후보의 복지관에 따른 공약이다. 현행 보육료 지원 정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금은 늘리고 고소득층 지원금은 줄이겠다는 뜻이다.



  홍 후보는 공약 설명 자료를 통해 ‘소득 하위 20% 이하 가정은 현재 누리과정 지원액의 2배를 주고, 소득 하위 20%~40% 계층은 1.5배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상위 20%는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하고, 상위 20%~40%에게는 현재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정책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보편 무상복지가 아니라 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과 ‘서민복지 7대 시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층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습기 ▲대학입학 ▲대학재학 ▲대학졸업까지 각각의 시기마다 장학금이나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서민복지 7대 시책’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확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기업 기 살리자우파 성향 경제정책



  홍 후보는 5일(수)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기업 규제 철폐, 노조 운동 억제,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의 기조를 내세웠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를 없애고 혜택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며 “일자리가 충만한 것이 중요할 뿐, 재벌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우파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줄여 기업 활동의 자유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에서 홍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이유는 정규직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 후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국가가 직접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반대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에도 비판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홍 후보는 “공공 일자리 창출은 세금 나눠 먹기”라며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서, 남는 비용은 전부 서민 복지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4군 체제 개편, 전술핵무기 재배치



  홍 후보는 3일(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안보 정책을 발표하고 ‘국군 4군 체제 개편’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약했다.



  4군 체제 개편이란, 현재 육군·해군·공군의 3군으로 편성돼 있는 국군 체제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추가하겠다는 공약이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를 ‘기간병과 간부 중심의 일당백 최정예 병력’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지난달 31일(금)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북한의 20만에 이르는 특수군단에 대적하기 위해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협상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홍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하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로 핵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술핵무기는 1958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냉전 종식 후 1991년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했다. 홍 후보는 ‘북한 비핵화 달성 시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를 조건으로 내세워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 후보가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무기 보유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핵무기를 소유한다면 핵 통제권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지만, 전술핵무기 재배치의 경우 핵무기 소유권과 통제권이 모두 미국에 있다.



  김선웅 기자

  hitjsdnd@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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