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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전유진 ㅣ 기사 승인 2017-04-17 18  |  586호 ㅣ 조회수 : 272



現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前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청년 맞춤 일자리주거 정책 필요해



  문재인 후보의 대학 교육 정책은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 후보는 교육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학 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소방․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총 81만 개까지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개최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에서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는 달리, 청년 1인 가구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호 ▲역세권 개발 및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기숙사 수용 학생 5만 명 추가 등의 계획을 밝혔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육아 부담 최소화, 성별 노동격차 해소



  문 후보는 지난 2월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7차 ‘성 평등 정책’ 발표 기조연설에서 여성·성 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연장근로 금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노동 시장에서 성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대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성 관리직(고위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성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친족‧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하고 성 평등 교육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약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군 복무 기간은 짧게, 안보는 강하게



  문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찬반은 표시하지 않았으나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그간 한반도 내 전쟁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화) 문 후보는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강행하고 중국이 북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며 사드 배치에 조건부 찬성했다. 또한 “북한은 더 이상의 핵 도발 중지와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북 정책에서는 온건한 입장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 또한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의 대북 정책이 ‘대화’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 후보는 강한 안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킬체인(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 배치 ▲주변국과의 협력 외교를 통한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임기 내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후로는 더 짧은 복무 기간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외교 정책에서 문 후보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 재검토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문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한·중·일 환경 협약 체결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약속했다. 또한 탈원전을 표방하며 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22년 말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과 검찰을 개혁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앉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방안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함으로써 대통령과 친인척·검찰·경찰·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문 후보는 열악한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방관 법정인원 확충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고 소방관을 지방 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T 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전유진 기자

  uzj109@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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