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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성공일까 7년만의 세대교체일까
박수영 ㅣ 기사 승인 2018-06-19 19  |  604호 ㅣ 조회수 : 480


박원순 후보의 독주… 유례없는 1강 체제



  6월 13일(수)에 예정된 제7대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이라는 지위만이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면 ‘소통령’은 서울시청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제7대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형국은 1강 체제다. 3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수)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가 54.2%의 지지율로 각각 15.3%, 13.1%를 차지한 김 후보와 안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비교해보면 압도적인 차이다.



최대 화두는 ‘4차산업혁명’



  서울시장으로 유력한 세 후보 모두 서울을 ‘4차산업혁명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최근 66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중 8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다. 박 후보는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4년간 총 1조 430억원을 투자해 6대 스마트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서울형 벤처 기업을 5천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공유주차제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설주차장, 그린파킹사업 등에 IoT 기술을 도입해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시 최악의 교통문제로 꼽히는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후보는 대학가 주변을 4차산업혁명 특구로 조성해 관련 시설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신규 부동산의 취득 등록세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민과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 후보 또한 1순위 공약으로 4차산업혁명캠퍼스와 미래산업밸리를 내놓았다. 그는 서울 5대 권역을 특화된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용산-광화문-청계천-동대문을 연결하는 도심권은 ‘관광한류밸리’로, 창동-신내-홍릉 벨트는 ‘창업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복지 공약은 제각각



  세 후보의 사회정책은 주로 교육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박 후보는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시민 참여예산 확대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추진 ▲2019년 전국체전 서울 평양 공동 개최 ▲돌봄지원센터 설립 ▲청년 미래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또, 박 후보는 격차 없는 서울을 위해 자영업자 실직안전망 설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 유급병가 도입 등을 내걸었다.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후보는 어린이 교육을 위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을 내걸었다. 셋째 아이는 무료로 대학 교육을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그는 1인당 연간 약 5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통신비·교통비 등 생활비 절감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공공 Wi-Fi존 확대, 공공데이터 서비스 무료화, 일정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정기권(S-Pass)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수요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즉, 공무원들의 관치 복지, 공무원들이 자기편향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복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보육의 경우 3교대 하는 엄마, 야간에 출근하는 엄마들이 많다”며 “야간 근무를 하는 엄마들에게는 24시간 아이를 맡아주는 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교육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 도시 ▲일자리 넘치는 창업 도시 ▲디지털 행정 혁신 ▲따뜻한 공동체 도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 전면 도입 및 평생 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6·1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보였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방과 후 온종일 프로그램 전담 교사 확충 등 온종일 초등학교 전면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등 어린이집 공영제를 제시했다.



규제 vs 재건축 완화, 변수로 떠오른 도시개발 정책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재임 당시 ‘자연 방치 환경 지상주의’에 집착해 교통 개선 인프라를 손대지 않아 서울이 교통지옥이 됐다고 지적한다. 또, 지하철 공사를 통합시키면서 경영 효율화와 대시민 서비스의 질도 나빠졌고, 노조의 표만 의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가 꺼내든 카드는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지하화’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은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16.5㎞ 구간을 지하로 뚫고 상부는 4차선 도로를 제외하고 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을 막고 있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전부 조사해 재개발ㆍ재건축이 막힌 곳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놓은 규제도 ‘갑질’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제도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 등을 공약했다.



  반면, 박 후보는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창동ㆍ상계, 수색ㆍ상암 등이 일자리ㆍ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서울시의 뉴타운 준공영개발 방식 추진을 제시했다. 준공영개발 방식이란 서울토지신탁을 신설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특징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안 후보는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임대료를 30% 낮춘 민간형 알뜰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20·30세대를 사로잡을 비장의 청년 정책



  날이 갈수록 서울시 일자리는 확연히 줄고 있다. 지난 7년간 청년 일자리 20만개가 사라졌고, 2018년도 1분기 서울시 실업률은 5.1%로 전체 실업률 4.3%를 훨씬 상회한다.



  박 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서울시 여러 지역에 혁신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도심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관광사업을 키워내 일자리 대규모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박 후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며 “청년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일자리 창출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서울시가 기술과 아이디어의 허브가 돼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선택하는 길이 공무원이 아니라 창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처음부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며 “계속 실패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야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안 후보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면책해서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김 후보는 서울 시내 40개의 대학마다 스마트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을 묶어 도시 계획상 인센티브를 주고 하나의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하숙촌을 고층으로 건설해 수익금을 가지고 빌딩의 일정 부분에 외국의 연구소 같은 것을 무료로 들어오게 한다면 대학 주변에 외국의 유명 연구소를 들일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기-승-전-미세먼지를 둘러싼 공방전



  지난달 30일(수) 서울시장 대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다. 공개토론장에서 서울시 미세먼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권 후보들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을 비판하며 ‘박원순 7년’을 공격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말뿐인 정책이었다고 비판한다. 김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가 박 시장 취임 후 계속 나빠졌다”며 “150억 공짜버스를 태워주고, 중국과 삼겹살을 구워 먹는 연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는 “미세먼지 절반은 중국 영향이니 당연히 중국과 울란바토르 13개 동북아 도시와 함께 도시대기질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노력했다”며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라고 맞섰다.



  안 후보도 박 후보의 7년 시정과 미세먼지 대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안 후보는 박 후보에게 “지하철 타는 우리아빠, 미세먼지 해결사라는 포스터를 발행했는데 지하철 미세먼지가 3배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장을 맡으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펼쳤다. 박 후보는 이번에도 전기차 보급·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주요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과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태도시숲·생활권 공원 조성 확대 ▲태양광발전소 1백만 가구 설치 ▲미니발전소 90만 가구 보급 ▲나눔발전소·커뮤니티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집진탑 100대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설치 지원 ▲지하철·지하상가에 공기 청정기 설치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협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한편 안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 예컨대 노후 디젤 자동차나 낡은 건설 장비 등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도 있다! 소수정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





박수영 기자

sakai1967@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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