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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차별과 이별할 수 있을까
원용찬, 주윤채 ㅣ 기사 승인 2017-06-04 22  |  589호 ㅣ 조회수 : 225
오늘날 우리는 차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사실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차별은 나쁜 것’이고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 여러 종류의 차별이 여러 모습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학력 등의 이유를 내세워 차별이란 색안경을 쓴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도 ‘차별’과 이별하기 위해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왜 대한민국 사회를 들끓게 했을까? 그 실상을 들여다보자.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차별금지법이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인종, 성별, 국적, 성적 지향 등의 사유로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 법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013년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마지막으로 아직 찬반 논의만 무성할 뿐 활짝 피어날 모양새가 없다. 특히 동성애와 관련해 기독교 등을 비롯한 종교계의 반발로 몇 차례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이번 제19대 대선에서도 관련 의제가 나왔다. 이때도 주로 동성애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후보 중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독교 단체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추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사람들



지난달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많은 인권단체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한국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차별현실을 알리고 구제해 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개 종교가 연합한 이주민 인권기구 ‘4대 종단 이주인권 협의회’는 지난달 17일(수)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주민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국가 정책의 기초를 정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러 여성단체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7일(목)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그중에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돼 있었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차별금지법



최근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인해 차별금지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제정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2007년 12월 12일(수)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종교계에서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성적 지향’ 차별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그 결과, 법안 내용 중 성적 지향, 학력, 출신국가 등 7개 항목이 삭제돼 2008년 2월 12일(화) 상정됐다가 같은 해 5월 29일(목) 해당 의원들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외국인의 유입이 늘고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그에 따라 2010년 4월 9일(금) 우리나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각 분야의 19인으로 구성돼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연구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기간이 만료된 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법무부가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답해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2011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쳤음에도 지지부진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어 2012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다음 해인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의해 발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으며, 이후 여의도에서의 차별금지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처럼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일부 국민들의 반대운동 등의 이유로 제정이 무산됐다. 올해 2월에 개최된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2013년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것이 끝이다.



차별금지법, 무엇이 논란인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의 최대 논쟁점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사실 인종, 성별, 장애 여부와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각계가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문제는 다르다. 특히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에 기독교 일부 단체가 반대해 법안이 철회된 일은 유명하다.



1. 동성애를 둔 종교계의 입장

-보수 기독교 “성경 말씀에 따라”

-불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보수적 기독교 단체의 반대는 극렬하다. 한국기독교총연맹 등 대형 단체는 신문에 광고까지 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실제로 성적 지향 관련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경우 동성애가 사회에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다.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퍼지는 관련 내용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이 동성애를 권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 교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대개 교리에서 기원한다. 성경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라는 문구가 있다. 동성애가 성경에 규정된 죄이며,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천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등극 이래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불교의 경우 차별금지법 입법을 과제로 삼을 정도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있다.



2. 오해의 확대인가. 정당한 의문 제기인가

-동성애가 AIDS 확산의 주범?

-비판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위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의견에는 동성애가 성병, 특히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 동반된다. 그러나 동성애는 AIDS의 원인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바로알기’를 통해 에이즈 확산이 동성애자 때문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성적 지향과 AIDS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본부는 피임기구를 이용하지 않은 성행위는 감염 확률이 높고, 특히 항문성교의 경우 주위 혈관이 파괴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른 성행위보다 감염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성행위 자체가 AIDS 확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엔 변함이 없었다.



지난 2016년 퀴어 퍼레이드 당시 일부 기독교인이 퍼레이드에 난입해 소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퍼레이드의 해산을 요구했다. 이들은 “너희 때문에 대한민국 AIDS 환자가 4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실제 통계는 다르다. 2015년 기준 확인된 AIDS 환자는 1만여 명 정도다. 이렇듯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여과 없이 계속되고 있다.





 

▲ 지난달 30일(화)에 방영된 MBC 〈PD수첩〉 중 모 목사의 발언

 



또 다른 쟁점은 ‘독소 조항’이다. 독소 조항이란 용어는 주로 기독교 단체나 관련 언론에서 언급하는데, 이들이 언급하는 독소는 크게 네 가지다. ▲성적 지향 ▲사상 ▲전과 ▲종교 등의 항목이다. 성적 지향은 상술한 대로 동성애 관련, 사상은 북한 관련, 종교의 경우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다. 간단히 말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나 이단 종교를 비판할 자유를 앗아간다는 논리다.



이들이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퍼뜨리는 ‘비판의 자유를 앗아간’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제정하려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인 미국의 사례를 주로 든다. 먼저 미국 오리건 주에서 한 제과점 주인이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사실 가게 주인이 이 레즈비언 부부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살해 위협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메사추세츠 주의 유치원에서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 관련 교육을 받는 걸 원치 않았던 부모가 감옥에 갔다는 ‘썰’도 퍼지고 있다. 이 역시 그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퇴거를 요청하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3. 종교계 내부의 또 다른 목소리

-퀴어신학의 등장

-루머의 팩트를 찾아서



당연히 기독교 전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퀴어신학’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퀴어신학이란 성경과 동성애의 공존을 꾀하는, ‘소수’지만 좀 색다른 기독교의 일파다. 이들은 성서에 언급된 구절이 ‘과거의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이를 그대로 교리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집단이다.



또한, 몇몇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계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의 진상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acebook 그룹 ‘기독교 루머와 팩트’는 위에 언급된 사례들을 비롯해 기독교계에서 퍼지고 있는 각종 루머들을 파헤쳐 그 진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룹을 개설한 이는 수원 학원복음화협의회 박종찬(31) 간사다. 이 그룹은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속해 활동하고 있으며, 박 간사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혐오가 섞인 루머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한 최광헌(25) 씨는 “많은 기독교인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못하게 될까 두려워한다”며,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이런 차별적 시선을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두려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씨는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보다 일찍 인권 문제를 논의한 국가의 경우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은 아예 가입의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시민법을 통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네팔도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들이다.



닮은 듯 다른 각국의 차별금지법



우선, 영국은 1975년 『성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남성이 겪는 성차별, 성전환을 이유로 받는 차별 등에 대한 금지를 법으로 명시했다. 또한, 성차별금지법에는 결혼, 임신,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기회평등위원회를 설립해 성별 간 기회균등의 증진, 직업과 고용분야에서 성전환을 했거나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균등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1976년 『인종관계법』을 제정하여 인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1955년 12월 미국에서 흑인 여성 로사 파크스는 백인에게 버스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 수감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 5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승차 거부와 파업 시위를 진행했다. 이처럼 흑백 분리 문제가 심각했던 미국은 『민권법』을 제정해 흑인과 백인의 조화를 위해 노력했다. 존슨 행정부는 이 법을 통과시킨 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인 서구드 마셜을 대법관으로 임명했고,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에도 흑인을 임명했다. 또한, 1965년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문자해독능력 테스트와 투표세를 폐지하는 『투표권리법』이 시행됐고 1968년에는 흑인과 백인의 주택 차별도 폐지됐다. 이외에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평등임금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별, 나이, 인종 등으로 인한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프랑스는 형법에서 출신, 성별, 임신, 외관, 성, 건강상태, 장애, 성적 지향, 연령,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개인 사이에 생기는 모든 구별을 차별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거부, 경제적 활동 방해, 고용 거부와 징계, 해고 등을 행하는 경우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4년 HALDE(평등과 차별철폐에 관한 고위 관청)를 설립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1977년 『인권법』과 1986년 『고용평등법』을 통해 인종, 출신국가, 성적 지향,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는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고용평등법의 이행 여부를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가 판단하도록 해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호주는 인권 및 『기회균등 위원회법』, 『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북부준주차별금지법』, 『NSW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했다. 이로써 호주 내에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시설, 토지와 주거, 상품 및 서비스 판매와 제공, 교육 등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행한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는 국가가 대부분 영미권과 유럽에 속해있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홍콩에서 1995년 『성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1997년 『가족상황차별금지법』을 공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진정한 해결법은?



민권법이 제정된 미국에서는 종종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과잉 진압한다거나, 고용 과정에서 흑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여성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직장인 2명 중 1명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글로써 명시된 법률만이 아닌 타인을 존중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원용찬 기자 Yongchan@seoultech.ac.kr

주윤채 수습기자 qeen0406@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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