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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어디서 달려야 하나?
이세은 ㅣ 기사 승인 2017-12-10 13  |  596호 ㅣ 조회수 : 149
우리대학 캠퍼스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다니는 학생을 종종 볼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란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엔진이 비교적 가벼워 단거리 이동에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넓은 캠퍼스를 누비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스쿠터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된다. 따라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으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인도가 아닌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차도를 달리는 것은 이용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최고속도는 25km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진행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발생 시 보호 장비가 부족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등하교시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이정현(영문·13) 씨는 “인도에서 타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차도로 내려가면 뒤의 차들이 답답해하며 경적을 울리거나 비켜 간다”며 “실제로 하위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중 뒤의 차가 추월하는 과정에서 차와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져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또한 “차가 많은 시간대에는 인도로 조심해서 다니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병인 재난 안전관리본부 팀장은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교내 도로가 좁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빗물배수구(스틸그레이팅)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을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내 위험 요인을 제거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팀장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기 불편한 도로나 시설을 발견하면 포털시스템 접속 후 화면 좌측 연계시스템 9번째 메뉴인 시설관리원스톱에 접수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다. 만약 캠퍼스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02-970-9119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퍼스널모빌리티 주행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보행자와의 사고, 퍼스널모빌리티끼리의 사고의 경우 ‘차량 사고’로 분류돼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



정광진 변호사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사고 난 경우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된다”며 “퍼스널모빌리티 사용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용보험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은 자동차보험 없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다행히 내년 초 퍼스널모빌리티 탑승, 비 탑승 중(보행 중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 배상 책임, 기타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교내에서 다쳤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학생 단체보험의 경우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할까?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지원팀 고명자 주무관은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사고에는 아직 보상이 없고 내년 보험 재계약 시 관련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법률사무소 한봄 협조



이세은 기자 tpdms0205@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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