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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말아요 비대위가 있으니까!
고태영 ㅣ 기사 승인 2019-04-21 15  |  616호 ㅣ 조회수 : 132



▲ 학생복지위원장 이제석(산정·14) 씨가 상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일(월) 오후 7시 30분에 어의관 526호에서 2019년도 상반기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총인원 230명의 1/4인 의사정족수 58명을 초과한 146명이 참석해 개회할 수 있었다. 개회 직후 정보통신대학 정학생회장 황지민(컴공·15)을 서기단장으로 선출했다.



  제일 먼저 자치회비 배분에 대해 보고를 진행했다. 자치회비 배분은 ▲총학생회(이하 총학) 56%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 25%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19%로 배분됐다. 예년과 비교해 총학의 자치회비 배분이 8% 감소했다. 이는 현재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꾸려진 총학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비대위에서 사업을 운영해 이전보다 규모가 축소하고 행사의 방향이 달라질 예정이다. 기존의 총학예산에서 감소한 부분은 총학 이외의 다른 자치기구에 재배분됐다.



  계속해서 ▲총학 비대위 ▲동그리동 동연 ▲더줌 학복위 ▲러비 편집위원회 ▲EPILOGUE 총졸업준비위원회 등에서 진행한 상반기 활동 및 결산안,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집행부 인준을 진행했다. 나지원(디자인·16)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상반기 활동보고 중 “총학이 없어서 학생들이 우려가 크다”며 “활동보고에서 어의대동제를 언급했듯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 상반기 활동계획에는 없지만, 논의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자치기구의 모든 보고와 인준이 끝난 뒤 ▲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인위) 자치내규 및 위원장 인준 ▲학인위 사업계획안 보고 ▲학인위 집행부 인준을 진행했다. 이어서 전학대회 논의안건으로 ▲재정감사위원장(이하 재감위) 인준건을 올해만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로 위임 ▲본회 회칙개정에 관한 인준이 있었다.



 



학인위 그것이 알고싶다!



  올해 첫 전학대회의 핫이슈는 학인위 자치내규 및 위원장 인준이었다. 학인위는 총학생회 회칙 제11장 3절에 명시돼 회칙상 존재하며, 학인위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의해 선임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은 전학대회 인준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선임된 학인위 위원장과 자치내규는 전학대회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발족하는 학인위는 2017년 학인위가 발족했을 당시 확립한 자치내규가 이후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았고, 자치내규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자치내규를 제시했다.



  학인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단비(문창·15) 씨는 “학인위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활동기조를 설명한다”며 학인위의 활동기조를 낭독했다. 학인위의 2019년 활동기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학인위는 학생 인권을 수호한다. 이때 학생 인권에는 불평등한 대학구조에서 차별받는 학생 권리, 학내 소수자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즉, 학인위는 인권과 대학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어서 학인위가 진행한 사업과 상반기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학인위는 작년 11월부터 ▲인권 감수성 질의사업 ▲학내 인권침해 제보 플랫폼 시범 진행 ▲새터 가이드라인 제시 ▲기획 카드뉴스 등 ▲교내 인권침해 사건 대응 등을 진행했다. 학내 인권침해 제보 플랫폼은 인권침해를 학인위에 제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안내문이 작성돼 있다. 또 이번년도 3월에는 문예창작학과 C 교수 의혹 대자보를 작성해 게시했다. 4월에는 경영학과 내 성추행 및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으로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제 개최 ▲학내 분리수거 안내문 번역 사업 ▲행사 가이드라인 제작 ▲인권침해 제보 플랫폼 정식 오픈 ▲월별 인권 관련 도서 및 영화 소개 ▲학인위 접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및 기록 등을 진행한다. 4월 20일(토)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9일(금)에는 배리어 프리 영화제 사업을 진행했다. 학내 분리수거 안내문 번역 사업이란 플라스틱 종이 등 교내의 쓰레기통에 부착된 표지를 영어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업이다. 쓰레기통의 표지가 한글로만 돼있어 외국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재 인권 제보 플랫폼은 시범 운행 중이다. 이 플랫폼이 충분히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학내인권 제고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자치내규 제7장 22조’



  학인위의 활동계획 보고가 끝나고 새롭게 만들어진 자치내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7장 보안 22조(위원 신상에 대한 보안)에 대해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해당 내규의 내용은 ‘본회의 위원은 의사에 반해 본인의 소속 여부를 포함한 모든 신상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위원은 다른 위원들의 소속 및 신상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이다. 인문사회대학 김지원(행정·17) 정학생회장은 이 조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학인위 행사를 할 때 부원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 차원에서 조항을 개설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정보통신대학 부학생회장 정희정(전미·17) 씨는 “만약 SNS상에서 앞서 말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칙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어떤 사건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말해야 하지만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위원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적인 명단 제출에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학인위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게 학인위의 구성인원을 말할 권리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 비대위원장은 “학인위 위원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했는데, 다른 학생대표자들의 인권 보호 대책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문 위원장은 “학인위는 피해자, 가해자를 포함해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당연히 학생대표자 역시 보호해야 하지만, 앞서 말한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동연 으뜸빛 이미정(기시디·15) 씨는 “이 조항이 포함된 내규가 인준된다면, 학인위원이 원하지 않을 시 전학대회에도 학인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현재 의원들은 모두 명단 제출에 동의했지만, 이후 학인위에 대한 일은 명확히 답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학인위, 출범준비 완료? 



  자치내규 제7장 22조 항목에 대한 질문 이외에도 ▲자치내규의 폐쇄성 ▲활동비 ▲사건 대응방식 등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다. 산업정보시스템 이현지(산공·17) 정학생회장은 “개인적으로 자치내규가 폐쇄적이라고 느껴진다”며 “학우들의 인권을 위한 기구인데 왜 내부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이에 문 위원장은 “투표를 통한 선출직으로 하고 싶지만, 이에 걸맞은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회칙에서도 정기특별기구는 외부에서 선임하거나 총학의 선임으로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폐쇄적이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 학인위 활동에 대한 기록체계와 외부발설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매뉴얼이 생긴다면 내규 개정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활동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전학대회에서 학인위 위원장이 인준되고 학인위가 자치회비 배분 대상에 명시되도록 학칙이 개정되면 학인위는 향후 자치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ITM 박수빈(ITM·18) 부학생회장은 “만약 자치회비를 배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진행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현재 자치회비 사용에 대해 확정을 할 수 없다”며 “만약 자치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외부동아리 사업 또는 성평등 상담센터,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사건 대응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ITM 안서영(ITM·17) 정학생회장은 학생 사이에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물었다. 문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있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건 발생 시 당사자의 익명성 등에 관한 대응책은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에 대해 학인위 위원이 상담내용을 발설 시 어떠한 징계가 이뤄지는지 ▲동아리 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해결을 학인위에서 하는지 혹은 자치기구와 연결해서 하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시간이 넘는 질의응답 시간이 지나고 학인위 위원장 인준이 진행됐다. 학생대표자 102명 중 92명이 동의해 위원장 인준이 끝났고 내부규약 역시 전체 101명 중 81명이 동의해 인준됐다. 하지만 학인위원에 대한 인준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어서 논의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재감위원장 선출을 확운위로 위임하자는 안건은 전체 95명 중 89명으로 가결됐다. 단과대학 학생대표자대회가 늦어짐에 따라 단과대학별 감사위원장이 전학대회 전에 선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을 재감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게 됐으므로 선출을 5월 확운위로 위임하자는 내용이었다.



  학인위에 대한 회칙개정 역시 학생대표자 총 95명 중 90명으로 가결됐다. 기존 세칙에서 학인위 위원은 학인위 위원장과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분야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대로 위원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인위 위원장과 학생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개정했다.



  또한 총학생회 회칙 제13장 선거 관련조항에 대한 회칙개정이 있었다. 134조 2항을 신설하고 135조 2항 삭제 후 같은 조항에서 2, 3, 4항을 신설했다. 선거 관련조항에 대한 회칙개정은 대표자 95명 중 92명으로 가결됐다. 134조는 의사정족수가 부족으로 매우 급한 상황에서 인준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인준안을 중선관위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135조 개정안은 2항이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므로 그 내용을 새로 신설된 2, 3, 4항에 나눠 표기하도록 한다. 기타 안건으로 비대위는 어의대동제에서의 주류판매에 대한 논의사항을 전달했다. 주류사업자를 외부에서 섭외해서 판매하자는 기존의 의견은 학교에 문화재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했다. 따라서 전년처럼 공동구매 혹은 외부에서 술을 구매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서기록 낭독 및 채택을 마지막으로 2019년 상반기 전학대회는 당일 오후 11시 10분경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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