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l 공지사항 l PDF서비스 l 호별기사 l 로그인
손명박 기자   |   2017.12.10   |   596호
152 0
서울과기대 주요뉴스
▲ 우리대학 노조 측에서 ‘노동탄압중단’을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 13일(금).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과기대지부(이하 우리대학 노조)의 산하단체인 산학협력단 분회(이하 산단 분회)가 설립됐다. 설립 후 우리대학 노조 측은 산단 분회에 25명의 조합원이 새로이 가입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 발송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0월 20일(금), 우리대학 노조 측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단 분회 신규 조합원 중 11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이하 노조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자에 해당된다며, 해당 직원의 가입을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노조는 “조합원 개개인의 노조 가입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산학협력단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1월 20일(월)부터 총장과 면담이 있었던 12월 1일(금)까지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우리대학 노조와 산학협력단 사측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자 본지는 대학노조 문임숙 지부장 및 산단 분회 집행부의 김금희, 함소연 씨와 만났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산학협력단 박기학 부장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먼저 대학노조 문임숙 지부장 및 산단 분회 김금희, 함소연 노조원과의 일문일답. Q. 피켓 시위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달라. A.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는 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지금 산학협력단 사측은 인사, 기획, 비서, 회계 등에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조법에 의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노조법 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 노조 가입에 거부당한 사람들은 해당 직종에 어떤 일을 하는 담당자일 뿐,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당연히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측에서는 “안된다”, “제외돼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을 불러 (원래 잡혀있던) 교육을 가지 말라는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부당노동행위라 보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Q. 노조 가입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바가 있는가. A. 산단 분회 설립 후 우리대학 노조는 대학본부와 산학협력단 측에 신규 조합원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산학협력단 측에서 신규 조합원들을 불러 “왜 우리에게 보고도 안 하고 너희 마음대로 가입을 하느냐”,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 등의 말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노조는 자신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것이지,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후 추가로 신규 조합원들을 불러서 면담을 진행하며 협박성 발언들을 일삼았다. 우리는 이것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녹취록도 있고, 이 녹취록과 녹취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함께 작성한 진술서도 있다. “나 너한테 되게 잘했는데 이렇게 노조 가입해서 배신감을 느껴”라는 말도 들었고, “곧 승진할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라는 말도 들었다. 우리대학 노조 측에서 현재 산학협력단에 요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산단 분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산단 분회에 가입한 노조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라는 것. 두 번째는 팀장과 부장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들의 인사 조치다. 문 지부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지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1일(금), 우리대학 노조는 김종호 총장 및 이보형 사무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7~8명의 노조원은 산학협력단 사측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했다. 이에 김 총장과 이 사무국장은 “협박성 발언을 녹취한 사람과 노조를 탈퇴한 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본부 측은 노조를 탈퇴한 사람만 면담을 진행했고, 녹취한 사람과는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사무국장은 노조를 탈퇴한 직원이 “사측의 강요로 탈퇴하지 않았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측은 현재 녹취록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물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측에 보낸 상태이다. **2008두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중략)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략) 다음은 산학협력단 박기학 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산단 분회 일부 노조원의 가입 반대와 관련해 산학협력단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 10월 13일. 우리대학 노조로부터 산단 분회 신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된 공문을 받았다. 명단을 받아보니,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었다. 우선 특이하게 현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외에 휴직자들이 대거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노조법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명단을 보니 인사 담당자나 기획 담당자 등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 법령을 찾아봤다. 법에는 너무 간단하게 적혀있어 관련 시행령도 찾아보고 시행규칙도 찾아봤다. 그렇게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알게 됐다. 이 책자의 28~29쪽에는 노동조합 명단의 반려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박: 이런 내용을 보니 신규 조합원 명단의 일부 인원들은 노조 가입 가능 대상이 아니다 싶어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인사담당을 하는 어느 직원이 노조가입신청서를 전부 걷어 냈다는 말이 들려 그 사람을 불러 얘기를 나눠봤다. ‘어떤 연유로 가입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들어보니 노조가입신청서를 자기가 노조로부터 받아 사내에 돌리고 휴직자들에게도 주고 해서 자신이 모아 냈다고 하더라. 이후 내가 우리대학 노조 측에 신규 조합원 명단의 일부 인원들의 노조 참가를 제외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민주노총에서 내가 노조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명단을 보냈다며, 내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항의가 들어왔다. 나는 내가 아는 법 상식과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정식 매뉴얼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을 뿐이다. 사용자의 범위(노조법 제2조제2호)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일반적으로 기획조정, 인사·노무·급여, 예산, 경리·회계 등 담당부서의 근무자와 사업주로부터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명령, 근무명령,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관리 감독자가 이에 해당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노조법 제2조제4호가목)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 Q.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산학협력단 사측의 이의제기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다. 박: 그들의 주장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자신이 지금 하는 바가 인사, 기획, 비서, 회계 등을 담당하는건 분명 맞지만, 자신의 업무 내용이 단순 보조적인 측면에 그칠 뿐이라고. 하지만 노조 가입 제외 통보 명단 중에서는 정말 중요한 보직에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 아닌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내가 지시했던 우리대학 노조 송부의 노조 가입 제외자 명단 통보 공문의 기안자가 조합원이었다. 나는 단순히 그 사람이 인사·노무 담당자여서 그 사람에게 해당 공문의 기안을 지시했을 뿐이다. 벌써 모순이 생겼다. 그 사람은 노조에 가입하기 전부터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안 작성을 못 맡기게 됐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을 해당 보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매뉴얼이 역설적으로 더 맞는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다. 우리대학 노조에 제외 명단을 보내며 11명 모두가 수용되지 않을 거란 생각은 했다. 이 사람은 정말 업무가 단순 보조적인 측면에 그칠 뿐이니 가능하고, 이 사람은 중요한 보직에 있으니 불가능하겠다는 얘기를 우리대학 노조와 나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조합원들에게 혼을 내거나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뿐인데, 그쪽에서는 자초지종을 물어본 것도 심리적 압박을 준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한다. 박 부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위들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다. 박 부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 사실은 우리대학 노조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명박 기자 grampus@seoultech.ac.kr
변인수, 김지연, 이세은, 박하나 기자 I 2017.12.10
28 0
이세은 기자 I 2017.12.10
29 0
곽친에게 물어봐
어의미식회-취판러마
어의상실
과기대툰-종강
한눈에 들어오는 최신 뉴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문사 뉴스를 한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 최초발행일 1963.11.25 I 발행인: 김종호 I 편집장: 김선웅
Copyright (c) 2016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