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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 정체시기 어떻게 대비할까
권혁동 ㅣ 기사 승인 2017-12-10 10  |  596호 ㅣ 조회수 : 463
국회는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428.8조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와 비교해 7.1%(28.3조원)늘어난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노동복지·국방부·교육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 되었고, SOC 등이 대폭 감액되었다. 산업관련 예산도 정체기를 맞고 있다. 안보환경이 위중하고 사회보장 수요를 충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예산은 보통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을 줄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한다. 그나마 지금 재정수입이 좋아 지출 총액을 늘릴 수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내년 경기전망은 불투명하여 미래 세금 전망은 조심스럽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19.7조원(0.3%증가)으로 확정되어 지난 수년 동안 증가폭은 미미하다. 연구개발 재원의 정체기를 맞고 있다. 기초연구비도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여 개인 연구 등이 어려워진다. 재정 당국은 우리가 OECD 국가 중, 정부 R&D 투자율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연구개발 투자효율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예산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R&D 분야를 감액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봐달라는 분위기도 있다.



내년에는 막 시동을 건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도 정착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과기혁신본부가 생겨 연구개발비의 조정배분·평가 등을 더 심도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제 막 시작하였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규제 등을 줄여 신산업을 창조하는 기반으로 작동하게 될 거다.



우리 대학 연구비 확보 사정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육성 관련 예산은 풍부해 질 것이지만, 주로 국책연구소나 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학의 연구개발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학교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연구개발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대학 운영이 순조롭다.정부는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대학교육관련 재정은 계속 긴축할 것이 예상되어 활로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구비 총량은 약간 줄었지만, 전략을 잘 세우면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가령 1인 개인연구로 응모하기 보다는, 2-3명의 교수들이 작은 팀을 구성하여 도전한다면 휠씬 더 성과가 좋을 것이다. 대규모 연구사업단을 유치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작은 연구팀을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특화분야를 만들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신성장 동력 관련하여 대형사업단에 우리학교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좋다. 이 분야는 투자를 더 늘려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기초·원천기술분야 고급인력 양성, 벤처 스타트업 등의 분야는 매우 유망하다. 학교 예산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마중물로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지역 클러스터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연구기관, 외국기업, 기업연구소 유치도 활발히 추진하면 좋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 동북부의 지정학적 위치, 넓은 캠퍼스 등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다. 우리대학이 인근 새로운 고속도로 개통과 대형 주거단지의 신규 개발로 입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대학구조조정도 꾸준히 진행될 거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해서 피할 수 없다. 구조조정 방식도 바뀐다.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이 정원의 축소하는 것에서 하위 40% 대학을 집중적으로 조정한다. 우리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지역 거점대학을 이용해 부실대학을 정리할 수 있다.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학교가 지역거점 대학이 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국립대의 장점을 잘 부각시켜 좋은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내년도 급히 변화하는 교육 및 연구개발 정책 환경에서 전략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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