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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
주윤채 ㅣ 기사 승인 2017-05-08 01  |  587호 ㅣ 조회수 : 244
 우리나라의 서울을 예로 들 수 있는 인구공동화 현상은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입니다. 인구공동화 현상이란 도심 지역에서 주거 기능의 약화로 상주인구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지속되면, 도시 중심부에 상업·업무·행정 등 중추 관리 기능이 밀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도시 중심부의 편의성은 분명 향상됩니다. 그러나 땅값의 무분별한 상승, 환경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 주변부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도시 중심부에 주거하는 사람이 없어져 도시가 텅 빈 모습이 마치 도넛과 비슷하다 해 도넛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인구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주거지역이 과밀화되면 도시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농경지나 삼림지를 잠식하며 도시의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확대됩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정비 상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상황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롤 현상’은 도시계획, 정비 사업이 애초에 계획돼 있지 않거나 도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시민들이 인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겪는 가장 뚜렷한 불편함은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직장이 위치한 중심부와 주거지인 주변부로 이동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 수도권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 ‘지옥철’이라 불리는 데도 인구공동화 현상이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한 번에 도심으로 이동하려는 인구가 지하철로 몰리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많아진 것이죠. 게다가 이 현상은 도시 중심부의 주거인구가 감소해 학교 수가 감소하거나, 행정구를 개편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는 주거인구가 감소해 4개의 행정구를 통합했습니다. 스프롤현상의 문제점으로는 통근 거리 연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자연 녹지 공간의 훼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공동화 현상의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여러 주요 행정기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내의 인구를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종특별시 외에도 내포, 동탄과 같은 도시들 또한, 인구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신도시의 예입니다. 게다가,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도심에 주거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해 인구공동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심 내에 공원을 조성하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늘려 녹색도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인구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스프롤 현상의 해결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설정이 있습니다. 흔히 그린벨트(Green belt)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도시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계획을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책입니다.


 인구공동화 현상은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도시문제해결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쇠퇴한 도시를 발전시켜 도시 양극화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인구공동화 현상까지 해결하겠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체제로 전환한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도시로 수많은 인구가 집중돼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장 화두가 되는 문제뿐 아니라 위 현상들처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윤채 수습기자
 qeen0406@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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