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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편
박수영 ㅣ 기사 승인 2017-12-10 10  |  596호 ㅣ 조회수 : 207
내일 연구소 서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일 연구소 서울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각종 정책 신제품을 개발하는 가상의 연구소입니다. ‘시민의 내일을 내 일처럼’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서울시는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힘쓰는데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이지요.

이전 정부에서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등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복지 허브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4,800명을 충원해 읍·면·동 평균 1.37명을 증원하는데 그쳤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찾동 사업은 2,450명을 충원해 동 평균 5.8명을 증원하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말 자치구 대상 공모로 선정된 13개 자치구 8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인 2016년 7월 18개 자치구 283개 동에서 2단계를 실시했고, 올해는 24개구 342개동을 대상으로 3단계를 시행하는 등 찾동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423개 동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동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동 주민센터 직원이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구역을 나눠 전담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동네 주무관은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방문간호사와 함께 주민 건강을 체크하고 각 가정별로 맞춤상담을 진행합니다.



복지상담전문가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창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복지상담전문가가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을 세무사, 마을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찾동의 핵심 대상은 65세 노인·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빈곤 위기 가정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노인 교통카드 등 복지혜택과 노인복지관, 교육문화시설 같은 생활정보를 알려주며, 노후 복지설계를 지원합니다.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와 만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은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해당 구역 전담 공무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동네 주무관은 가정을 방문해 건강 평가와 신생아 발달지원, 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 공적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줍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찾동 프로그램을 경험한 주민 중 71.4%가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찾동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경직된 소통, 정부주도형 네트워크의 위계 구조, 전문성 결여 등이 주된 이유인데요. 찾동은 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찾동은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찾동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우리동네주무관은 각자의 구역을 할당받아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활동 내용을 보면 담당 구역 내 동네를 돌아다니고 미장원, 경로당 등을 돌며 주민에게 말을 걸고, 동네 사진을 찍고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찾동이 주목받은 이유는 전담인력의 대대적 확충과 함께 공공복지의 보편성 확대, 보건과 복지의 강력한 통합 등 새로운 시도 때문입니다. 찾동은 공공 전달체계 개혁 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마을 생태계를 꿈꿉니다. 찾동의 시작은 우리동네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입니다. 찾동이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영 기자 sakai1967@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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