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기자

(행정·19)

  기자는 이번 2학기 ‘현대국제관계’ 수업을 들으며 한일 갈등, 국제기구, 북핵 이슈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배웠다. 여러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았으나 가장 마음으로 와닿은 이슈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었다. 지구온난화라는 문제가 단순히 표면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문제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국제적, 정치적 문제인 대표적 이유는 ▲국경을 넘어가서 피해를 미치는 월경 오염 ▲지구 공유물의 개발과 이용 ▲환경 문제의 책임 소재 ▲경제적 문제가 있다.

  기자가 파악한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은 ▲온실효과 ▲오존층의 파괴 ▲열대우림의 파괴 ▲사막화를 꼽아볼 수 있다. 이 4가지 모든 원인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비롯된다. 먼저 가장 큰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있다. 두 기체는 모두 2차 산업혁명으로 비롯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산화탄소는 인간의 편리를 위한 화석 연료의 이용으로 인해 배출량이 증가했고, 메탄가스는 인간의 늘어난 육류 소비로 인해 축산폐수 등에서 발생했다. 또한 과용되는 질소 비료의 여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의 많은 양에 대기 중에 남아있다. 결국 인간의 편리를 위한 행동들이 온실효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은 프레온가스라고 불리는 염화불화탄소(CFCs)이다. CFCs는 인간의 편리를 위한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만들 때 발생하고, 헤어 스프레이를 사용하면서 발생한다. CFCs가 대기 중에 노출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이 지구에 직접적으로 통과돼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다음으로 열대우림의 파괴와 사막화 역시 모두 인간의 직접적인 이기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열대우림은 ▲동남아시아 ▲호주 북부 ▲아마존 강 유역 ▲아프리카 서해안 등지에 발달돼 있는 상록활엽수림을 말하며 지구상의 전 식물의 50%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인간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목재를 대량으로 벌채하고, 식량 자원을 얻기 위해 활엽수림을 개간함으로써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상당 부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해 온실가스가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중에 남아있으면서 온실효과를 지속시킨다. 사막화 역시 대부분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초래됐다. 그중 일부는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돼 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바뀌기도 한다. 사막화는 농경 생활, 특히 가축을 기르면서 가속화됐다. 소, 말, 양과 같은 가축이 목초지의 풀을 모두 뜯어 먹으면서 토양이 메말라지고, 사막화로 진행되는 것이다.

  기자가 이처럼 환경 문제를 깊게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이기적 행동을 막기 힘들다는 점, 현실적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국제적 협력에 따르지 않으면 국제적 협약이나 약속이 지켜지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대표적인 예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이다. 또한 기후 문제는 전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환경 파괴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은 그동안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다시 전 세계로 수출되니 사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배출량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미국은 넓은 땅의 특성상 개인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다. 또한 미국 텍사스 주나 캐나다에서 셰일 가스 발굴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부시 같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무시하고 있다. 사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도 다른 모든 국가의 노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두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을 생각해보면 다른 국가들이 강력하게 기후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었다.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자신 있게 파리기후협약에 탈퇴를 얘기할 수 있다. 미국이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도 미국을 빌미로 실질적으로 협약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기자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환경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특수성,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전 세계적 협약에 불참할 경우,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환경 이슈를 바라보면 각 주권 국가들은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강대국이 불참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으로 전 세계적 협력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 잡기’라 여겨진다.

  그러나 기후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기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다. 결국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 인간의 편리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며, 지속가능한 청정 발달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두 계획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감축 목표 수치와 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대책으로 발표한 태양광 발전의 도입은 사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한국과 같이 일조량이 꾸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효율성은 담보할 수 없다. 또한, 한국과 같이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기자는 진정으로 환경 문제의 개선과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면 면밀한 검토를 통한 관련 규제 완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 지원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