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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재정 지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승환 ㅣ 기사 승인 2022-11-22 10  |  667호 ㅣ 조회수 : 10

생애주기별 재정 지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부터 노인, 또 각 계층별로 다양한 항목이 신설되고 기존에 하던 지원이 강화됐는데, 생애주기별 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생애주기별 재정 지원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영유아 부문을 알아보자. 영유아 부문에서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 급여를 신설했다.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 기저귀 바우처의 경우 월 6.4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제분유 바우처는 월 8.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중위 52%에서 6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됐다.



 아동과 청소년 부문에서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건강보험료 하위 70%에서 80%로 확대됐고,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소득 기준이 중위 120%에서 중위 130%로 확대됐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및 전담 의료기관이 증설됐다. 141개소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177개소로, 전담의료기관 역시 8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났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긴급생활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부문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해 306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으로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또한 청년내일저축 계좌가 10.4만명에서 17.1만명으로 확대됐고, 자립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고, 자산 형성을 도와 향후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가 대상이며,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3배의 적립금을 지원해 청년의 자활을 돕는다.



 군 장병 측면에서도 지원이 확대됐다. 병사 봉급 및 사회 진출 지원금은 병장 기준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났고,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금도 전역 시 최대 1,290만원으로 확대됐다. 급식단가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됐다.



 고용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직원훈련 대상자가 2.8만명에서 3.6만명으로, NEET·대학생 취업 지원 대상자는 1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1,20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주택(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5.4만 호를 보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20만 가구에 지원한다. 창업·영농 측면에서는 청년농 영착지원금을 2,000명에서 4,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중장년 부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확대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조기취업성공수당은 5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직업훈련 차원에서는 중장년 새출발 건설팅 지원이 0.5만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됐다. 중장년 새출발 컨설팅은 정부에서 경력진단 및 노후설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 부문에서는 기초 연금이 월 30.8만원에서 32.2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보훈 급여금이 역대 최대폭인 5.5%로 인상했다. 참전명예수당 역시 월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늘어났다.복지 측면에서는 요양시설 CCTV가 새로 6,000개소가 설치됐고, 치매 전담 요양시설도 8개소를 신축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기존 50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고용 측면에서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경우 0.9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됐고,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3.7만개에서 27.5만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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