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예산안 국정감사, 639조원의 행방을 심사하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및 시민공원 조감도 

 정부는 지난 8월 30일(화) 2023년 정부예산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책정했다. 내년의 639조원의 행방을 두고 국회에서는 끊임없는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나랏빚 1,000조,

 재정 운용 방향은?

 2023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됐다. 확장재정은 경기 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감축하고 공공사업에 치중하는 등 정부 지출을 늘리는 재정이고, 건전재정은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이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것은 국가채무가 1,064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15조 5,000억원 증가했고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OECD에 따르면 2012~2023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8%를 훌쩍 넘어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건전재정이 아닌 ‘긴축재정’이라고 지적한다. 긴축재정이란 정부가 재정 지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정책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정책이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하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11월 4일(금)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정부예산안 총지출 639조원은 13년 만에 전년 최종예산보다 40억 5,000만원 감액된 규모”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2023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긴축재정은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라고 총평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2023년 세수효과가 6조 4,000억원 감소해 세입 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내년도 국세 수입안은 400조 5,000억원으로 올해 정부 전망 397조 1,000억원에 비해 3조 4,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예산 삭감 예고

 민주당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예산을 면밀히 심사해 부실설계나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약 4~5조원을 절감하고, 부자감세 저지를 통해 2조원을 추가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민생예산 ▲경제·기후대응예산 ▲국민안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4조 규모의 민생예산을 모두 복구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으로 지출을 5~6조원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 경제복합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절실한 민생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복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관서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증액했고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는 5,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전 정부보다 규모를 줄이겠다고 한 것과 달리, 특수활동비는 기존대로 8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 신축 예산 861억원 ▲행정안전부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 117억 6,000만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비 74억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기본경비 5억 5,100만원 ▲공공수사 사업 44억 1,000만원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당선됐을 당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방부에서는 각각 1조원, 5,000억원으로 계획보다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계산 결과가 천차만별이었던 이유는 연쇄 수반 비용 등을 계산하는 방법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당초 주장한 금액인 496억원은 사실상 이사비에 불과했다. 세부 내역은 ▲국방부가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주고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기는 데 118억원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253억원 ▲경호처 이사비 100억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이 본격화된 이후 관련 비용은 계속해서 불어났다. 11월 1일(화)까지 집계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은 427억 4,300만원이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118억원에 더해 올해에만 281억 4,200만원을 추가로 운용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외교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의 공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고, 이에 따른 비용도 연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빈관 신축 등에 878억 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방에도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 예산 70억원 ▲미술 전시 48억원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99억 7,000만원 ▲청와대 관람 편의시설 운영 123억원 ▲시설 조경 관리비 74억원 등 445억 1,7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주도로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1억원,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 쓰일 예산 59억여 원이 통째로 삭감됐다. 김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업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만 봐도 1,305억원이 편성돼 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도하게 발생한 비용은 적극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