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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한중관계
최종호 ㅣ 기사 승인 2023-07-03 11  |  677호 ㅣ 조회수 : 210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최근 한중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 올해 1월,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인터뷰 중 나온 대만 문제 언급에 “대만 문제에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발언도 했다. 그리고 지난달 8일(목)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해, 중국의 내정간섭으로도 비칠 수 있는 사안도 있었다.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지난달 8일(목),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대표(이하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만찬 회동을 진행했다. 명목은 한중관계의 회복이었다. 반중 노선을 본격화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대 무역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의 결정이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최근 국내 기업들, 수출기업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둘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배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을 두고 외교부에선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이하 김 대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도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겠다며

내세운 상호주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한국 정부 비판을 발단으로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 등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투표권을 비롯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크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던 것을 문제 삼으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호주의 원칙 아래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자국민과 같은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피부양자 역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여당에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혜택을 철폐하려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도 6개월 체류 후부터 건보 적용을 받게 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국 직후 고액 치료를 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웠다.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 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대우받을 수 있다”며 “선거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헌법 정신에 부합한 선거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현행 제도를 지적했다.




최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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