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한다. 메가시티는 세계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유엔은 메가시티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인 메가시티 프로젝트로는 런던 카운티와 주변 지역을 합쳐 현재의 광역권을 형성한 ‘그레이터 런던’, 대중교통 노선을 확장하고 파리와 근교 지역 전체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 ‘그랑 파리’ 프로젝트 등이 있다. 

 단순히 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도시 간의 기능적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질이지만 아직 서울의 메가시티화는 이런 사안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편입은 교통, 부동산, 세금 등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메가시티 서울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제안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도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김포시에서는 서울시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광명, 과천, 하남, 구리처럼 서울시와 인접한 도시도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지자체의 입장



 경기도 구리시는 ‘특별 자치구 편입’을 전제로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수) 하남시에서는 감일, 위례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200여 명이 서울 편입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다. 하남시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무조건적인 서울 편입이 아니라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광명과 과천은 반대의 기류가 더 강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서울 편입이 급조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경기북도에 관한 논의가 우선이고 총선 후에 절차적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부천시도 서울 편입 추진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에 관해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관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민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서울 편입보다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이번 기회의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자족도시 기능 강화와 수도권 재편의 상관관계를 집중 연구하면서 고양의 이해득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의 메가시티 필요성이 서울보다 더 크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메가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은 지난 7일(화) 주민들이 원할 경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가 서울’이 

넘어야 할 문제

 메가시티 서울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생활권 불일치 문제가 가장 크다. 서울 주변에서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서울의 경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서울 실생활권이 점차 커져 생활권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이 통합의 주체가 돼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편입하는 구조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재정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자체 과세권을 갖고 거둬들인 자치구세가 서울시세로 바뀌게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력이 양호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경기도는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 지원도 힘들어져 지역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김포시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5개의 세목에서 2개의 세목만 가지게 돼 자체 재원이 줄어들게 되고, 김포시의 자유로웠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는 수도권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로 수도권에 인구 50.6%가 몰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 서울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해서 이뤄지며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는 상황이므로 서울의 경쟁력만 높이게 된다면 지방 쇠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메가 서울’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아직 비현실적이라는 전망이 강한 이유는 현재 의석 구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총선 전략으로만 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메가 서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울 편입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김서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