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방부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병 내일준비지원금 포함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 예산안에 따르면 작년 125만원이었던 병장 월 급여는 150만원으로 오르고,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작년 기준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로써 병장 월급은 2021년 기준 61만원에서 4년만에 약 236%의 큰 인상률을 보이게 됐다.

병사 월급의 급격한 변화…부작용도 커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했다. “군 복무를 문자 그대로의 영예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는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며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2025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군 복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를 제시하며 병장 월급 인상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병사들은 8~10인실의 생활관에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 중이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2~4인 생활관을 추진하고 있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병장 월급 인상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그동안 업무강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병사의 월급이 오르자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군 간부와 병사의 급여인상률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병장 월급은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군 간부의 월급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병장 월급은 26.9%의 인상률을 보이지만 간부의 급여인상률은 3%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서 초급간부와 병사의 월급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병장 월급은 내년 기준 최대 205만원이지만 올해 하사의 기본급은 188만원에 불과하다. 여러 수당과 지원금을 포함하면 252만원 수준으로 병장 월급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는 하지만 초급간부의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

 군 경력 4년 차 하사 A씨는 병장 월급 인상에 관해서 “나도 병사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과거 병사의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월급 인상 자체에는 찬성한다. 물가 상승률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205만원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것에 맞게 간부의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당을 포함하면 병장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수당도 업무시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직 수당 같은 경우 주말에는 4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당직 근무 중 식비는 별도로 빠져나가 사실상 3만원도 받지 못한다. 거기에 같이 근무서는 병사들 간식 챙겨주고, 잠 깨려고 커피나 에너지음료까지 구매하면 돈을 내고 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다. 주말에 24시간 근무하는데 이 정도 수당과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보였다.

 추가로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우리가 왜 직업군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간부들도 병장 월급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 간부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현재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우리대학 학우들의 의견은

 이에 군 문제와 크게 연관된 우리대학 학우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병장 월급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명의 학생이 ‘매우 만족한다’(43.8%), 4명의 학생이 ‘만족한다’(25%), 3명의 학생이 ‘불만족’(18.8%), 2명의 학생이 ‘매우 불만족’(12.5%)이라고 응답했다. 응답한 학생 중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국방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장했다. ‘20대 초반이 대다수인 병사들이 여러 경험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오는 만큼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돈을 받고도 안 올 사람이 대다수인 것을 보면 205만원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순서가 잘못됐다. 초급간부의 월급과 함께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 ‘이러면 누가 직업군인을 지원할지 모르겠다’가 있었다. 직업군인이 잘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추가로 ‘군인에 대한 대우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식단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과 군 가산점 등 사회와 단절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필요하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군인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군 간부의 처우를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간부 숙소의 개선을 위해 군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49.5% 증가했다. 2026년까지 1인 1실 간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 추가로 전투역량 강화비와 전술활동을 위한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해 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