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

 2023년도 예산안의 방향으로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라는 슬로건을 볼 수 있다. 먼저, ‘따뜻한 나라’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복지 혜택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지난 여름 대규모 홍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지하 단칸방 거주자가 많은 피해를 입음으로써, 서울의 주거 격차 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강조됐다.

 둘째, ‘역동적 경제’다. 역동적 경제 부분은 정권교체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국가 주도로 경제 부양 정책을 펼쳤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이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국가 주도 성장이 아닌 민간(시장) 주도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반도체에 1조 원을 집중적 투자, R&D 고도화에 4.9조 원 투자, 민간투자 주도형 벤처·창업기업 지원 1,600개로 확대 등 민간 주도의 운영 추구를 볼 수 있다. 그 모습으로는 2022년 5월 25일(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5대 그룹 총수 등이 참여한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으로, 미래 세대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20, 30대가 국가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은 639조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07.7조 원보다 31.4조 원 상승했고 코로나-19로 많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추경으로 2022년 결산은 679.5조 원이다.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부채가 50%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 관리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긴축재정과 과거에 방만했던 재정관리를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시정연설에서도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슬로건을 통해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고 대통령과 정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재정 건전성을 더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됐다.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해 서민경제가 힘들어졌고, 신문 사설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긴축재정을 한다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 정치적 시계가 너무 짧다. 그래서 임기 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다보니 포퓰리즘적 정치 공약을 남발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은 한정적이고 희소하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행 시 우리 20, 30세대들에게 빚이 크게 전가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미래 세대의 입장을 고려한 국가 운영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현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던 재정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