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슬옹 (환경·20)

 우리 국민들은 이미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을 위해 일상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철저히 절약하며,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왔다.

 그러나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 이 이상 개인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현상 유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기술 없이는 진보할 수 없다. 탄소중립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환경 관련 기술 중에는 유해물질 저감 시스템 개선, 퇴비화 효율 증대,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처리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탄소를 줄이고 회수하는 기술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향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많은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기술 개발에 쓸 여유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바뀐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공정을 재설계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은 굴뚝이나 파이프를 통한 유해물질 배출,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기술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기술 혁신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배출량을 규제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저감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술 개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은 최소한의 규제 준수를 목표로 할 뿐이다. 오히려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만 작용할 뿐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분야별, 물질별로 다른 배출농도와 처리방법, 관련 법률, 인허가 등을 살펴야 하는 상황은 환경 법률이나 규제가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 그야말로 소모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책보다 앞서야 한다. 탄소 감축 기술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저감 기술을 공정에 적용하는 비용이 규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보다 저렴해진다면, 기업들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 기술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와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탄소 감축과 회수 기술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정책은 기술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정책 방향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기업과 개인의 노력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결국, 기술이 정책을 따라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책이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 사회 모두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