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울산대, 고려대는 학생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던 학교이다. 이 중 고려대는 2013년부터 기숙사 신축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에서는 꾸준히 주민과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처음과 같은 의견을 고수할 뿐이다.
입주를 앞둔 공릉행복주택을 건립할 당시에도 많은 주민의 반발이 있었다. 2013년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관련 공약’의 일환으로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 외 7곳이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지역은 행복주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공원화를 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지역 내에 근린공원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행복주택으로 인해 공원화가 무산된다는 이유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했다. 결국 주민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예정돼 있던 200세대에서 100세대로 계획을 변경했고, 여유 공간에 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수림, 누리학사 건립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을 겪었다.
지난 2017년 4월 우리대학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에 서명하고 난 뒤 또다시 주민과의 의견대립이 시작됐다. 우리대학과 비슷한 시기에 충북대와 경상대 또한 LH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충북대는 곧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경상대는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위치 부근에 나노연구단지 유치가 계획돼 있어 노원구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했다. 이에 학교, 총학 측이 노원구청에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건의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당선 전 행복주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취임 후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계획조차 뚜렷하지 않던 나노연구단지를 행복주택의 장애물로 삼았다. 이에 총학과 학교 측이 지속해서 반발하자 오 청장은 우리대학과의 면담에서 “주민 민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1월 중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28일(월) 오후 5시 공릉2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협력형 행복주택(기숙사) 관련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총학을 비롯한 각 자치기구 구성원들은 오후 5시 이전부터 주민센터 앞에 모여 기자회견 시간을 가졌다. 총학은 노원구청과 지난번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런 자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기숙사 건립 찬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대학 재학생 외에도 지역주민과 EBS 등 2~3개 방송국의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거안정의 기회를!
5시부터는 실내에서 주민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김종호 총장, 총학 임원 및 자치기구 임원 등 우리대학 학생, 오 구청장, 지역주민, 기자 등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장내가 정리된 후 우리대학 이수영 기획처장의 주도로 설명회가 시작됐다. 이 처장은 “우리대학은 서울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으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19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 3%를 달성하기도 했다”며 우리대학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 처장은 우리대학이 국립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직원 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 ▲초등학생 대상 전공탐색프로그램 등의 봉사활동을 소개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지자 “과기대 홍보하기 위해 바쁘신 분들 모아둔 것이 아니지 않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이 처장은 간략히 ▲음악회 등 문화생활 제공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주도 지역 활성화 연구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배경이 소개됐다. 현재 우리대학의 재학생 수(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재학생 포함)는 약 14,000여 명이고 그 중 5,400명 정도가 수도권 학생, 나머지 약 8,500명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이 2,500여 명이므로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한 6,000여 명의 학생은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게 된다. 게다가 우리대학의 국제화, 해외지명도 증가로 인해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는데, 외국인 학생에게는 반드시 기숙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머물지 못하는 한국 학생들이 늘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청장은 우리대학 학생들의 소득분위 분포현황을 보여주며 “우리대학 학생들의 45% 정도가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학생들”이라며 “소득분위 4분위란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구”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행복기숙사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업 배경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 청장은 주민설명회의 주제인 행복기숙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행복기숙사란 대학생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우리대학 소유의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 재원을 투자해 짓는 기숙사이다. 기숙사가 지어질 곳은 협동문 쪽 한국전력 연수원 근처로 현재는 주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녹지지역이다. 총공사비는 약 200억원, 150호실의 기숙사를 통해 2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하지만 사업 규정에 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대학 학생 인원이 총인원의 50%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입주가 가능한 우리대학 학생은 약 110명이다.
이 처장은 “매년 학생이 3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8,000여 명의 임대수요가 있으므로 기숙사에 약 100명의 학생이 입주하게 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주변에 산책로와 주민운동시설, 다목적공간,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서 중앙일보 기사를 발췌해 보여주며 우리대학 주변 상권의 성장률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우리대학 주변 상권 성장률이 경희대, 고려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청장은 “상권의 발전은 대학의 발전과 나란히 한다”며 “우리대학이 최근 3, 4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 설명한 행복기숙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기숙사이고 다른 임대주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마이크를 총학 정재홍(건시공·13) 회장에게 넘겼다.
▲설명회를 진행중인 이수영 기획처장(위)
기숙사 건립에 불만을 토론하는 주민(아래)
정 회장 본인은 총학 활동을 통해 학교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4년동안 자취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여러명이서 한 방에 살아야 하고, 규제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정 회장은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숙사가 지어진다 해도 각자의 이유로 자취를 할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자신과 달리 어떤 학생들은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2~3시간씩 통학을 하기도 한다며 행복주택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말이 끝나고 총학이 준비한 2개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첫 번째 영상은 행복주택 건립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이었다. 총학은 지역 내 여러 상권을 방문해 행복주택을 설명하고 행복주택에 찬성한다는 종이를 든 주민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두 번째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였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우리대학이 준비한 설명이 모두 끝났다.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소통 부족+임대주택 포화=속타는 지역주민
본인을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설명한 A 씨는 과기대 학생들을 고객으로 해 보람을 느낀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설명회의 아쉬운 점으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A 씨는 “발표에서 임대업자들을 악덕업주로 치부하고 있는데 본인은 임대업을 노후준비를 위해 하고 있다”며 “대단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숙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릉동이 15,000여 개의 원룸으로 이미 포화상태인데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에 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대학은 작년에도 학내 기숙사를 지었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임대주택·청년공급주택이 더 있어 임대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A 씨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 우리를 설득한다고 하는데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며 주민들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공릉동 주민 이쫛쫛 씨는 3년 전 학내 기숙사를 지을 때 학교에서 약속한 2가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물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학교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중 50%를 외국인 학생으로 채울 것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학생식당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는 학생들이 잘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학교가 위 두 가지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씨의 질문에 대해 이수영 기획처장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외국인 학생 약 560명이 기숙사에 거주 중이며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하루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학교와 지역주민의 상생 노력의 일환으로 ‘교외주거정보시스템’을 설명했다. 교외주거정보시스템이란 우리대학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임대업자들이 학교에 요청할 경우 임대물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처장은 “이 시스템의 연간 접속자 수가 3~40,000명 정도이고 이 중 10%만 중개에 성공해도 매년 3~4,000개 정도의 임대물건이 이 시스템을통해 거래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장했다.
주민 B 씨는 “태릉입구역에 청년공급주택, 공릉역 6번 출구에 임대주택, 태강아파트 자리에 행복주택이 예정돼 이미 상권이 다 무너졌고, 현재 공릉동 원룸에 공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기숙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공릉동에 다 몰아넣으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우리대학 학생 구자군(행정·14) 씨가 질문 기회를 가졌다. 구 씨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자리가 매우 뜻깊으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해 기숙사 건립이 이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기숙사 건립 이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공릉동 지역의 전세는 8% 하락, 월세는 15% 하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유효하려면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노원구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30% 하락, 월세 24% 하락한 것으로 봤을 때 기숙사가 지어짐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씨는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상설기구체, 임시기구체 등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마무리했다. 구 씨의 발언을 듣고 난 후 이 청장은 “향후에 협의체를 구성해 적어도 1년에 1, 2회는 학교와 주민이 만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계동에서 온 김쫛쫛 씨는 하계동 주민들은 연락을 못 받아 참석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내 기숙사를 지을 때 학교는 더 이상의 기숙사는 없다고 약속했었다”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기대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학교가 학생을 내세워 주민과의 대립 관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측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대학은 서울시 평균 기숙사 수용률 13%보다 훨씬 높은 약 20%에 달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미 수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총학 문단비(문창·15) 부회장은 “우리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육사를 제외한 노원구 대학의 평균은 12.92%”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대학이 정확히 22.5%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서울여대, 인덕대, 성서대 등의 기숙사 수용률이 현저하게 낮아 노원구 평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부회장에 따르면 인덕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0.9%로 매우 낮다. 총학과 오 청장의 면담 자리에서 오 청장은 인덕대는 본가가 근처인 학생들이 통학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니는 학교라 실제 기숙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다고 말했지만 실제 인덕대 총학에 문의한 결과 많은 학생이 기숙사를 원하고 있었다. 문 부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할 필요 없이 온전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른 곳에서의 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과는 결이 다른 대학생만을 위한 사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주민센터 앞에서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김종호 총장이 단상 앞에 섰다. 김 총장은 자신도 오랫동안 공릉동에 살았다며 과거에 비해서 공릉동이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말하는 도중 한 주민이 “기숙사를 더 안 짓겠다던 약속은 안 지키는 것이냐?”며 질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자신이 당시에 총장으로 재임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숙사 건립 당시 하계동 주민대책위원회와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 있으니 이를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굳이 그린벨트에 기숙사를 지어야 하냐’ 등 주민들의 반발이 멈추지 않았다. 한 주민은 “왜 공릉동에만 행복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구청장, 지역의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예정된 시간이 임박해져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중재했다. 오 청장은 “과기대가 기숙사를 짓는다고 해 설명회를 열었고 주민들이 2차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한다면 열어줄 테니 그때 준비를 해 발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청장이 말을 하는 도중에도 주민들의 원성이 지속돼 오 청장은 높아진 언성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은 과기대 기숙사가 150세대 220여 명을 수용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임대업자들이 악덕업주가 아닌 영세사업자임을 서로 확인하고 가자”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공릉동 지역에 계획된 임대주택, 청년공급주택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민과 노원구청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나누자”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청장은 “첫 번째 자리만으로 해소가 안 됐으니 자료를 준비해 2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자리를 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맞불vs상생, 우리가 취해야할 해결방안은?
설명회 도중 많은 참석자가 우리대학 기숙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대학의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2013년 세종대가 90실 규모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주민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과 학교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광진구청은 2015년 구청, 세종대, 주민협력위원회를 모아 3자 협의체를 마련했다. 협의 결과 기숙사를 짓는 대신 대학교 운동장, 도서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며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했다.
또한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는 전입신고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성균관대가 기숙사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인근 주민들이 투표권을 앞세워 지역사회에 압력을 가해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성균관대는 학교 기숙사생의 전입신고를 의무화해 지역유권자로 만들었다. 그 결과 기숙사생 3,800여 명 중 3,600여 명이 표심을 행사하게 됐고 신축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를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대학 내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