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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별 재정 지원, 각 계층에 필요한 점은?
김태연 ㅣ 기사 승인 2022-11-22 10  |  667호 ㅣ 조회수 : 12

수혜자별 재정 지원, 각 계층에 필요한 점은?





 수혜대상별 복지서비스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계층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먼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경감 부문 예산 변화를 알아보자.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 590억원에서 1,690억원까지 예산을 확대했다.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연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늘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 대상 인원은 44만명에서 최대 64만명까지로 증가했다.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비용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났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1만원이 상승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지원한도를 최대 5천만원까지로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계층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자. 급박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해 신규 40개소를 설치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났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인연금’은 월 30.8만원에서 32.2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한 ‘고용장려금’은 월 30~80만원에서 35~90만원으로 증가했다.



 농어민을 위한 지원으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약 56만명 실경작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을 신설해 4.7만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매년 1월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대상 6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낙후된 어촌과 어업인 지원을 위함이다. ▲영농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해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4,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특수·위험 직군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우선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월 23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월 260만원 이하로 변화하며 약 17.5만명이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수혜를 받게 된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해 신규 20만명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훈련에서 이들은 안전·근로 권익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화 교육을 받게 된다.



 특수·위험 직군인 군·경찰·소방·해경 개인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은 기존 415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늘어난다. 안전 장비 입찰 하한선을 예상가 대비 60%에서 80%로 높이고, 시·도가 별도로 구매 중인 소방 장비에는 통합구매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창업·성장과 회복·재기 두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화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대상은 기존 500개 기업에서 575개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강한 소상공인 종합 지원’ 및 온라인 스마트화 분야도 예산 증액 및 대상 확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를 기존 2.9만명에서 3.4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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