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윤석열 정부의 나침반

 정부에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과 재정 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되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윤석열 정부 이후 첫 계획인 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2026년까지의 경제

 여건 및 전망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출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20년 GNI(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비율은 72.3%로, ▲미국 31.4% ▲일본 37.5% ▲프랑스 66.1%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세계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은 좋지 않다. 올해(2022년)는 인플레이션 심화와 성장세 둔화가 겹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불확실성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 지속이 원인이다. ▲주요 선진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중국 봉쇄 조치 ▲글로벌 공급 차질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또한 확산해 세계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내년(2023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의 경우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이 국내 물가로 전이 및 확산하면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인상 영향 등이 하반기 이후 수출 및 내수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재정지출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구입 ▲진단검사비 등의 한시 지출 감소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따른 전략산업 투자 확대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예산 증가, 잠재성장률 재도약을 위한 투자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6년

 재정운용 방향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전 재정 기조 확립 ▲우리 경제, 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적극 수행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혁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강력한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 재정 기조 확립 뒷받침을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화를 위함인데 ▲지출 절감 ▲총수입 확충 등을 통해 매년 100조원 수준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한시 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엄격한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 등 역대 최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지출 재구조화와 재정투자를 통한 구조적 문제 대응을 예고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확대하고, 분야•부문 간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탄력적 재정 운용 추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 ▲경제 ▲행정 세 가지 분야로 나눈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사회 분야에서는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취약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확충을 통한 저소득·취약계층 보호 확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종합 지원 ▲교육 급여·장애인 교육 지원 확대 등 교육격차 및 교육비 부담 완화 ▲K-콘텐츠 지원 ▲OTT 중심 인력양성 등 공정한 문화 향유 확대와 같이 보건·복지,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의 경우 자유와 창의 중심의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핵심 자원 비축 및 도입 수단 다변화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구축 지원 ▲반도체·우주 분야 등 초격차 전략산업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전환 ▲저탄소 생태계 구축 등 R&D 투자 확대와 함께 산업중기에너지, R&D, SOC 등의 분야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행정 분야는 국민 보호 및 국제사회 연대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방위 위협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한 핵심 전력 보강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등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 ▲강력·신종범죄에 대응한 공정한 법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과 같이 외교·통일, 국방, 공공질서·안전 등의 분야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을 사용해야 할 곳은 많지만, 그 세금은 한정적이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선한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그 효율은 최고여야 할 것이다.

*기저효과 : 기준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