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0년 OECD뿐만 아니라 세계 252국 중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0.8명대에 진입했는데, 불과 2년여만에 0.7명대라는 불명예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2022년 인구 동향’ 조사를 통한 출산율 결과가 무려 0.78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매년 최저 신기록을 달성하며 인구 절벽의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2018년 이후부터 매년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에 대해 살펴보자.

인구 절벽 쇼크,

서울시 일반고 폐교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도봉고등학교(이하 도봉고)가 문을 닫는다. 학생 수 감소로 서울지역 일반계고교가 문을 닫는 것은 현재의 학제가 확립된 1950년대 초 이후 도봉고가 처음이다. 도봉고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으며 2022학년도에 1학년 입학생 30여 명은 이미 인근 학교로 재배치됐다.

 이미 교육 현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2015년 3월 서울 금천구 홍일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근 신흥초등학교와 통합되면서 폐교됐다. 2020년에는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문을 닫았다. 오는 3월에는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폐교하게 된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현실화된 대학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작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은 4년제 31만 5,171명, 전문대 14만 8,302명 등 46만 3,473명이다. 현재 정원이 유지될 때 2023년생 23만 3,000명이 대학에 가는 2042학년도에는 4년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군부대 병력도 비어가고 있다. 강원도 화천에 주둔했던 육군 제27보병사단(이기자 부대)이 해체됐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현재의 병역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23년 49만 명인 병력 규모는 2045년 32만 6,000명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주저앉은 데 이어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 감소는 이미 진전되고 있었다. 인구 감소는 2020년(3만 2,611명)부터 4년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은 2년 전인 2021년(5만 7,100명 감소)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 생산·투자가 감소하고, 복지에 관련된 지출이 증가할 때 재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성장·저금리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년 뒤인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 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20~50대가 줄고, 보험금을 받을 60대 이상 고령층이 늘어난 여파다. 당장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현재 직장에 다니는 과·차장급이 은퇴하는 2042년에 적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1997년생이 은퇴하는 2057년에는 적립금까지 모두 소진돼 국민연금을 줄 돈이 아예 없어진다. 한창 일할 연령대가 급감하면서 성장률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은 1983년 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후 회복을 못 하고 있다. 현 상태면 총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년 자연 감소에 더해 해외 유입 인구마저 순유출이 양으로 돌아서며, 1949년 인구 총조사 시작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로 돌아섰다.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이 본격화한 것이다. 작년 합계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1.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0명대였다. 특히 작년 서울(0.59명)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2년 전(0.63명)보다 더 낮았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결혼 감소가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작년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으로 재작년보다 1,000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7%에서 2050년 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희승 연세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 사회 전반에 기술 혁신 의지가 약해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며 “고령층에 대한 연금 지급이 급증하며 재정 부담은 커진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기업 인력난도 심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미래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우리 청년들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