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에서 시행 중인 방역패스 제도의 모습

방역패스,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사용된다. ▲코로나-19 완치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제도는 현재 우리대학에서도 시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우리대학 도서관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됐다. 이처럼 방역패스는 교내 시설에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서울과기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작년 12월 31일(금)부터 올해 1월 3일(월)까지 진행했으며 총 1,695명의 학내 구성원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미접종 101명(5.962%) ▲3차 접종 예정 641명(37.839%) ▲3차 접종 완료 350명(20.661%)로 나타났다. 설문의 세부 항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참조하면 된다.

  설문을 응답한 학내 구성원 중 현재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비율은 약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방역패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방역패스,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이에 본지는 방역패스와 관련된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작년 12월 28일(화)부터 올해 1월 2일(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0명의 우리대학 학우들이 응답했다. 방역패스가 코로나-19 사태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에 답한 학우들이 72%(108명)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에 답한 학우들은 26.7%(40명)이고 ‘기타’에는 1.3%(2명)의 학우들이 답했다. 기타를 선택한 학우들은 “잘 모르겠다”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본지는 해당 설문조사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학우들의 다양한 생각을 확인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 방역패스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학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처럼 느껴진다”라며 방역패스가 일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우는 “백신은 모두를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을 위해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백신이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일부 학우는 “백신은 감염시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일 뿐,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방역을 원한다면 미접종자 외에도 모든 이들이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방역패스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방역패스 시행 중

  앞서 언급했듯 우리대학 도서관은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다. 도서관 출입 시 방역패스 확인은 ▲전자증명서(네이버·카카오·COOV 등 QR코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PCR 음성 확인 문자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자 증명서로 가능하다.

  우리대학 도서관은 작년 12월 18일(토)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됐다. 정부 지침은 그 이전부터 시행이었으나, 기말고사 기간에 혼란을 방지하고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1주일의 유예 기간을 가졌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는 별도 해제 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도서관 측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장재원 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장(이하 장 팀장)은 “도서관은 학우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방역패스 때문에 학우들의 공간 및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에 들어올 때 ▲건물 입구에서 QR단말기 ▲온도 체크 ▲방역패스 확인 ▲도서관 출입 게이트를 거쳐야 하는데, 단계가 너무 많아 학우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데 불편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지침이니 학우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도서관은 방역패스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다. 장 팀장은 “도서관 방역패스 확인을 입구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근로학생 혹은 직원이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 보니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는 데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방역패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말했다.

  안전성 면에서 방역패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도서관 발열 근로학생인 한성수(전정·17) 씨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출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체온 측정만으로 도서관 출입을 결정하는 것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본지는 *설문조사에서 우리대학 학우들이 방역패스를 도서관에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방역패스를 도서관에 적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학우는 71.3%(107명),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학우는 28%(42명)로 나타났다. 이 외에 “방역패스와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다져진 후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도서관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는 지침대로,

학생들은 통보대로

  우리대학은 현재 ST학기제 시행으로 1학기 개강이 타 대학에 비해 앞당겨진 상황이기에 대면수업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길 기다리는 학우가 많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 지침은 대면수업 권고이나, 아직까지 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대면수업이 진행될 경우, 많은 학우들이 방역패스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현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은 이미 한 차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적 있으며 곧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직 대면수업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지만, 대면수업이 진행된다면 수업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대면수업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찬성하는 학우는 28.7%(43명)였고 반대하는 학우는 70.7%(106명)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방역패스와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더 다져진 후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가 있었다. 위의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면수업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학우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다. 설문에서 한 학우는 “백신은 자유롭게 선택해야하며 학교는 특정한 선택을 권고해서는 안된다”라며 방역패스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학교 내부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을 위한 차별 없는 대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면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 선택권을 무시하는 강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표한 학우도 있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는 것도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다른 많은 이들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백신접종이 필수이다”라며 “하지만 대면 수업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면 몇몇 학우들에게는 강제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면을 거부하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학우도 있었다. 이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방역패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접종예외자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받는 학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학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떨까. 본지가 지난 12월 28일(화)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아직 현재로서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측에서는 “아직 대면 수업 여부나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알 수 없다”라며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학교가 따르게 돼있는데, 현재 다음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측에서 마련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본지의 취재 결과, 학우들이 방역패스에 대해 가진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아직 대면수업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학교의 역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우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학우들의 의견 수렴에 학교 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일 것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 방역이 필요하지 않은 활기찬 캠퍼스를 마주하길 바란다.

  *4문단에 언급된 온라인 설문조사(2021년 12월 28일(화)부터 1월 2일(일)까지 진행, 총 150명의 학우들이 응답)와 동일.

  *본 기사에 언급된 설문의 결과는 본지의 성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