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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등록금은 적당한가
김계완, 오경은 ㅣ 기사 승인 2022-04-25 10  |  658호 ㅣ 조회수 : 251

▲우리대학의 다산관 전경



  비대면 시대, 등록금은 적당한가



  이번 학기에 들면서 대면 강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등록금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을 내면서 비대면 수업을 듣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지는 ▲등록금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등록금을 왜 인하할 수 없는지 ▲등록금이 결정되는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학교 측과 인터뷰해 등록금 현황을 알아봤다.



  등록금, 어디까지

  알고 있나?



  우리대학 등록금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7장 89조에 따라 ‘①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등록일까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등록금 산정의 경우 학기제와 학점제로 구분된다. 학기제의 경우 신청한 수강학점에 상관없이 소속학과 학기제 등록금 해당액을 적용한다. 학점제의 경우 본인이 신청한 수강학점이 아닌 소속학과의 학점단가 해당액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등록금을 정하는 곳은 어디일까?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규정 제2조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총장에게 임명받은 임직원 ▲관련 전문가 ▲학생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2022년도 위원회에서는 입학금 폐지의 유지, 신설학과의 등록금 책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2022년도 제1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우리대학 등록금은 학과, 계열 구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주간 기준). 공학계열로 구분된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이하 에바대) ▲기술경영융합대학(경영학과 제외)의 등록금은 2,770,210원이다.



  공학계열이 아니지만, 에바대로 속해있는 ▲식품공학과 ▲정밀화학과 ▲안경광학과 ▲스포츠과학과의 등록금은 공학계열과 동일하다. 공과대학으로 구분돼있지만, 5년제인 건축학부(건축학전공)와 조형대학의 등록금은 2,815,710원이다. 인문사회로 구분된 경영학과와 인문사회대학의 등록금은 2,362,940원이고, 최근 신설된 창의융합대학의 등록금은 2,989,470원이다.



  다른 대학의 등록금은 어떨까?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연간 평균으로 (소수점 아래 버림) ▲전 국 6,726,177원 ▲국공립 4,230,608원 ▲수도권 7,571,305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5,466,157원으로 국공립 평균보다 비싸다.



  우리대학 등록금,

  학우들은 만족할까?





  학우들은 우리대학 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본지는 학우들이 우리대학 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2022년 4월 8일(금)부터 4월 17일(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35명이 응답했다. 우선 우리대학 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비싸다고 답한 인원은 42명(31.1%) ▲싸다고 답한 인원은 29명(21.5%) ▲적당하다고 답한 인원은 64명(47.4%)이었다. 우리대학이 타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99명(73.3%), 몰랐다 36명(26.7%)으로 다수의 학우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우리대학이 타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 24명(17.8%) ▲불만족 99명(73.3%) ▲기타 12명(8.9%)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적당하지만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다’ ▲‘등록금을 낸 만큼 장학금과 같은 제도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도서관 증축, 무인 버스 같은 공동시설이 많아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우들은 ‘다수의 국립대는 지방에 있지만, 우리대학은 서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비싸지 않은 등록금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우리대학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 뿌듯하다’, ‘등록금을 더 내도 좋으니 우리대학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학우들은 ‘같은 국립대인데 등록금 차이가 꽤 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타 국립대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원 초반 정도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대학 등록금이 200만원 중반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각종 행사는 취소됐다. 이와 별개로 등록금은 평소처럼 유지된 것에 대해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만족 24명(17.8%) ▲불만족 100명(74.1%) ▲기타 11명(8.1%)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국가장학금 및 외부 지원으로 인해 면제라서 상관없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우나, 학교도 코로나-19 관련해 다른 비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돼 이해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우들은 ‘비대면 수업의 질이 생각보다 좋아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대면 수업은 안 했지만 교수님의 연구비용, 대학발전기금 등은 예년처럼 소비되는 항목들이 있어 이해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학우들은 ‘학교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등록금이 그대로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돼 강의실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 도서관 이용 시간 단축 및 착석금지, 교내 학습공간과 쉼터 폐쇄 등 학교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조형대는 학교 작업실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스튜디오 비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의 입장은?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는 기획처에 연락해 등록금 담당인 박성윤 주무관을 인터뷰했다.


Q. 등록금이 결정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우리대학은 최근 3년 ▲대학회계 세입·세출 현황 ▲학부 정원 추이 ▲중기재정운용계획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부에서 매해 고시되는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이후, 위원회를 통해 12월 말 혹은 다음 해 1월 초 차년도 등록금을 책정합니다.


Q.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대학은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와 학교 발전을 위한 사업성 경비는 모두 증가했지만, 매해 등록하는 학생 수는 감소해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등록금의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정책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은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재원에 의존해 재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Q. 등록금 결정 중 학교 측의 고충은 무엇인가요?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학생의 교육 만족도 제고 ▲수도권 사립대학교 수준으로의 교육 경쟁력 확보등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학 교육 및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신축 ▲우수 교원 확보 ▲신설 첨단학과 안착 운영 지원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의 재정 투자를 위해 학교는 교육부 예산지원 요청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적극 유치와 더불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법령상 대학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등록금의 인상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학교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학교 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지금과 같이 등록금 동결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교육 시설 확충 등 학교 내실화와 수도권 내 대학 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우리대학이 타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대부분의 국립대가 지방에 있어 우리대학과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타 국립대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지자체 및 기업 등의 지원이 집중되고, 각종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지역 안배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우리대학은 서울 소재의 사립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대학 전체 학생의 70~80%가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 전공 학과에 재학해 등록금이 비쌉니다.



  등록금이 비싼 대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의 연간 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318만원으로 전국 국립대 중 최고 지급금액이며, 타 국립대가 학생 1인당 연간 약 27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 연평균 45만원 이상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05.32%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평균 교육비 환원율(166.04%)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Q. 코로나-19 이전과 현재 등록금이 같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비대면 원격수업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강의 개설에 수반되는 비용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전면 대면 강의를 진행했을 때보다 교육 및 학생자치활동비, 수업 기자재비의 집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학교시설유지비 등은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으로 집행됐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진행과 무관하게 강사 채용 비용, 강의 콘텐츠 확보 등 수업 준비를 위한 비용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집행됐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강의 접속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버를 지속해서 증설해야 했고,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내 방역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학교 운영과 강의 개설을 위한 고정지출 비용은 동일한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교내방역 비용이 추가로 집행돼,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줄어든 지출의 규모는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등록금은 대학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등록금을 학교 측에서는 학우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우리대학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학생과 학교 모두가 웃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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