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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김시현, 임재민 ㅣ 기사 승인 2024-01-08 15  |  684호 ㅣ 조회수 : 147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체계의 구축과 환경 보호를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도입한 월정액 교통카드 서비스로, 6만 5천원(따릉이 미사용 시 월 6만 2천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자전거 따릉이 등의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 교통카드 서비스다. 현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판매를 진행하며, 그 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1만 3천대의 승용차 사용이 감소해 연 3만 2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군인 월급 인상



작년 12월 국방부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다. 이번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선 병사들의 봉급 인상과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도드라졌는데, 2023년 100만 원(병장 기준)이었던 봉급을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추가로 내일준비지원금 또한 30만 원(23년도), 40만 원(24년도), 55만 원(25년도)으로 인상해 2023년 기준 총 130만 원이었던 금액을 165만 원(24년도), 205만 원(25년도)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본급식비 단가 1만 5천원으로 인상 ▲병영생활관 2~4인실 개선 작업 ▲침구류 전면 교체 등 생활과 관련한 여러 사항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술자격 시험응시료

50% 감면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연 3회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부담하던 시험 응시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청년들은 최대 30만원까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청년들은 10.4개월이라는 시간을 취업 준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시험 응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조치는 매우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493개 종목에 적용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최저시급 인상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예상 월 수령액이 약 206만 740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5만 원의 인상이다. 연봉은 약 2,472만 8,880원으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약 2,200만 원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원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립감을 느끼거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 대책은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체계적 청년 지원’으로, 발굴부터 맞춤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둘째는 ‘사회적 관심 확산’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차별이나 무관심 대신 사회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119명이며, 그 중 척도 검사와 초기 상담을 거쳐 실제 프로그램을 받은 인원은 557명이다.



이후 실제 프로그램을 받은 청년들의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의 전반적인 고립감이 22% 감소하고, 고립 위험군에서 저위험군 수준으로 개선됐다(평균 67.7점→52.8점).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사례와 개선과제를 분석해 2024년도에 더욱 향상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해 2~3년의 장기관리를 위한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고립은둔 청년의 주변 사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며, 발굴체계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거점 상담을 신설해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대책 시즌 2’를 계획하고 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급



정부가 빈 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도입한다. 이는 현재 빈 일자리로 분류된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이를 위해 2만 4,000여 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산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 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의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다. 이들은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차에 각각 100만원씩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지원금은 빈 일자리의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며, 빈 일자리 업종의 활성화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확대



서울시가 2023년 12월부터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하 적색 신호등)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지난 21일(목) 밝혔다. 적색 신호등은 보행 신호등에서 녹색 신호 잔여시간뿐 아니라 남은 적색신호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이들이 정지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기다리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는 곳은 서울 시내 총 5곳이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 서울 전역에 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아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8세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자녀로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서울 심야

자율주행 버스



서울에서 세계 최초의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됐다. 지난 12월 4일(월), 마포구 합정역과 종로구 동대문역을 잇는 9.8km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시범운행이 시작됐다. 이 구간은 서울 내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이 밀집해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선택됐다.



이 자율주행 버스는 평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10분까지 운행된다.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 안정화를 거친 뒤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입석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별 안전요원 2명이 당분간 승객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탑승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청량리역까지 운행 구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총 13.2㎞로 연장되며, 이후에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 버스를 정규 노선화해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버스의 정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김시현 기자

임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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