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노후 대비에 미리 관심을 가질수록 좋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은 의무적으로 소득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금액이 올해 기준 약 1조 3,286억 원이다. 사회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운용 기금이 줄어들면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현재 제도가 유지된다면, 적립 기금은 2023년 1,015조 원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 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대비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세한 안건에 대한 여론 조작 혐의가 제기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한 사회보험(공적연금) 중 하나이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대비와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가입자의 83.7%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고,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체계에서 중요한 용어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보험료율은 국민이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나타낸다. 현재 보험률은 9%로 정해져 있으며, 재직 중이면 회사가 절반인 4.5%를 대신 부담한다. 보험료율이 높다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소득 대비 국민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커 국민의 부담 또한 높아진다. 현행 연금 제도는 기금 소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해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그러나 가입자의 실제 가입 기간이 적용되면 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때 달라진 소득대체율이 ‘실질 소득대체율’이다. 2020년 기준 평균 가입 기간은 18.2년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두 개의 연금 개혁안,

국회의 선택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내용으로, 소득보장안이라 불린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확대해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자’라는 내용으로, 재정안정안이라고 부른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까지 10년 이내에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0%를 유지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자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선발한 시민대표단 500명이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화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 중 500명이 선발됐다. 네 차례에 걸친 토론 후, 시민대표단의 최종 설문 결과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연금 개혁의 목표인 재정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공론화에 대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보다 오히려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시민대표단의 설문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여당 측에서는 소득보장안을 택할 시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나 미래 세대에 부담이 더해질 것을 우려했다. 재정안정안을 택하면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1,970조 원 줄어 연금 개혁의 목표인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여야는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로 합의에 실패했다.

시민대표단,

정말로 진실했을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시민대표단의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을 선정했는데, 시민대표단 500명 중 소득보장안 지지자가 재정안정안보다 73명 더 많게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의 구성 비율은 최종 결과를 해석할 때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최종 응답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 전 과정에서 시민 대표단 구성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거부됐다. 이에 따라 대표단의 구성이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 그래프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결론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첫 번째, 연기금이 고갈되는데 연금제도 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두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현재 연금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국가가 이를 개편하지 않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는 요즘,“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정 짓는 기사는 잘 없고 다들 말끝을 물음표로 끝낸다. 2055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건 허황한 말일 수 있다.

 모든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 국민연금을 내면 이자가 발생한다.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036조원이고 수익금 127조원, 운용 수익률 13.59%를 달성했다. 운용 수익률은 투자한 자산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 단위로 계산된다. 국민연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을 반영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 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다.

 그렇다면 기금은 언제 소진될까?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증가하는 반면, 납부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증가하는데, 그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납부자가 줄어들며 기금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말이 많은 요즘, 우리의 실질적인 노후와 관련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 20·30세대의 숙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20·30세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도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기성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맞닿아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현 정책을 전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롱거리로 규정하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한국에서 선택해서는 안 될 카드라고 비판했다.

 현재 제시된 개혁안 중 하나인 ‘소득보장안’을 통해 2015년생과 2025년생은 현재보다 각각 2%p, 3%p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안인 ‘재정안정안’은 이보다 더 높은 보험료 부담을 예고하며, 각각 3.1%p, 6.8%p 증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2055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시점을 6년에서 7년 정도 연장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연금의 재정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해 이대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 노인세대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번 돈의 30∼4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학생 김씨(23)는 “모두의 노후를 위해 지금은 청년 세대를 설득하고 세대 간 연대의 필요성을 알려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다”며 “주위 친구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물으면 ‘어차피 우린 못 받는 돈 아니냐’, ‘곧 고갈된다는데’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연금제도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언론이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과제

 연금 기금의 고갈은 주로 연금관리의 수익과 비용 구조에서 비롯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장기적인 정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빈곤 극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역기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납입 형태보다는 공공 부조 형식으로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임금 및 비정규 근로자, 영세 사업장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자, 소득 상실로 인한 연금보험에서의 퇴출자, 연금수급권의 미 취득자 등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빈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임재민 기자

dlawoals0324@seoultech.ac.kr

김재영 수습기자

jyeong03@seoul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