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꾸준한 인상, 걱정되는 물가 상승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4월 5일(화)에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인해 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딜레마를 가지게 됐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 및 임금체불과 같은 악용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임금체불과 악용사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앞서 말했듯 최근 최저임금이 점점 인상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업주가 몇 달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청의 조사 후, 근로감독관은 이를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지만, 사업주는 밀린 임금 지급을 거부해 외국인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까지 나왔다. 또한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역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물가 상승으로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물가만 더 오른다고 볼 수도 있다. 시급 4,000원을 받고 12,000원 치킨을 먹는 것과 8,000원을 받고 24,000원 치킨을 먹는 것이 결국 똑같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면 사업자는 그 인상된 차액을 보충했다. 따라서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인상해 보충하고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다.

  2018년 16.4% 인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에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햄버거 체인인 모스버거는 버거 제품 5종의 가격을 평균 6.1% 인상했고, KFC는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역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의 어느 쌀국수집에서는 최근 주메뉴인 쌀국수 가격을 3,9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식자재 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반영해 가격을 올리게 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모든 비용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음식업종 특성상 주방 인원, 서빙 인원 등 필수 인력이 있어 인원을 줄이기에 쉽지 않아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수입 화장품 브랜드 샤넬은 새해 들어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총 326개 품목의 ▲향수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의 가격을 평균 2.4% 인상했다. 침대류 회사 시몬스도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매트리스 10여 종의 가격을 5%가량 인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사업주들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우려했다.

  최저임금과

  물가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 화랑대역 인근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를 하고 있다.

  5월 10일(화)부터 5월 15일(일)까지 우리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 폭에 관한 생각과 물가 상승의 어려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 94.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5.6%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크다고 느낀다(27.8%) ▲적당하다(33.3%) ▲작다고 느낀다(27.8%) ▲기타(11.1%)라고 응답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음식점, 마트 등 물가가 올라 불만족스럽다”라며“차라리 전 정부처럼 시급을 적당히 올렸다면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물가는 더 상승한다”라며 “최저임금뿐만이 아닌 물가 상승 원인의 다른 요인도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화폐 가치 역시 떨어지게 될까 염려된다. 계속되는 물가상승에 있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