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조조정안의 추이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1999.03.22 00 301호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국립대 구조조정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39개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대  및 11개 교육대 제
외)에 대해 밀양산업대 등 6개 대학은 사립화나 통폐합, 한국체대 등6개
대학은 특수법인화, 서울대 등 9개 대학은 특별회계,  그리고 본 대학을
포함한 18개 대학은 현행유지를 각각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교
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내년 중에  1개 대학을 민
영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느 부처에서 어느 안을 갖고 구조조정을 시행할 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산업대에 대해서는
민영화, 지역 통폐합, 책임운영기관화(agency) 등의 다양한 방안이 설왕
설래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현재  발표된 기획위안을 보면 무엇보
다 현행유지를 목표로 한다는 18개 대학들의 면면이 국립산업대의  대부
분과 각도의 마이너대학임을 알 수 있다.
본 대학과 한국교원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인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
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잠정 유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2002년 이후 대학입학자원
의 감소라고 하는 미증유의 변화에 맡겨 자연 도태시킬 속셈이 깔려  있
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미 이 방안에도 나와 있듯이 이른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나  특별회계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특수법인화란  기업경영방식이 적합
한 한국체육대, 철도전문대, 여수대,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국립의료전
문대 등에 대해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말한
다. 또한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려는 9개 대학은 각시도의  대표격인 메
이저급 대학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율에 맡겨진 기성회계가 통일되어 총액예산 범위에서
자유로운 재정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들 대학은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더
라도 망할 수 없는, 이른바 경쟁력이 있거나 오히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더욱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확정되지도 않
은 기획위의 현행유지방안에 안심할 것도 아니고, 그 실상을 분석해  보
더라도 미봉책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올해에도 여전히 본 대
학의 과제는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기획예산위나 교육부의 방침에  좌
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 대학의 구조조정안을 선도적으로 우리
스스로 마련하여 실천해 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학과나 학부의 모든 이기적 속성을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본 대
학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설계하여 21세기를 당당하게 맞이할 필요가 있
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본 대학의 근본적인 소생대책을 강구해 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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