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 협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이
며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백해리까지 EEZ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런 EEZ는 연안국이 보호한다
는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더 이상 과거처럼 상대국의 연근해 조업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과 접해있는 동해의 경우
폭이 4백해리가 넘는 곳이 없기때문에 한-일 양국이 상호 합의해 경
계를 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일 어업협정이다.
이런 경제 협상은 외교상이나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자국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또한 한일
간의 독특한 정서가 있지만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넓은 시각에서 외교적으로 이번 협상을 잘 해결해야 하는 것도 관건
이다.
이렇듯 중요하고 오랜 협상준비를 필요로 하는 어업협정을 앞두고
도 ‘준비된 정부’를 자처하는 정부는 어민들이 언제 어느 어족을
얼마나 잡는지 구체적인 현장조사도 않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의
견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시켜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순시선 등으로
우리 어선들의 조업현장을 촬영해서 보호해야 할 수역과 내주어야
할 수역을 정확히 파악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전국
어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일본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며 자
국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새 한-일 어업협정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과 일본에게 너무 많은 허
점을 보여주고 있다. 쌍끌이 조업이 협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 피해액 산출
과정에서도 정부와 업계, 해양종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큰 차이가 나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또한 통발 등의 어구사용 금지, 일본영
해 어업금지구역 조업 제재 등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조리한 수산행정이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아 나서게 하고 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바다라는 사실도 잊
은 채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을 다 죽이더니 이번에는 한-일 어업협
정으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