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과연 학생생들에게 어떤 스승인가?"
김미도<문창. 전강> 기자 승인 1998.06.08 00 291호

  이따금 외국인 관광객에게 택시기사가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는 뉴스가 들려오곤 합니다. 택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먼 길로 돌아간다거나 미터기 버튼을 늦게 누르는 일,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하죠. 대부분 택시기사 개인의 못된 심보로 치부하고 넘어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택시 운수회사들의 임금 제도에 있습니다. 바로 ‘사납금제’라고 불리는 제도가 그것입니다.



  사납금제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는 수십만 원 가량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기사는 매일 정해진 만큼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고, 사납금을 지불한 뒤 남은 수입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사납금이 10만원이고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운수 수입이 20만원이라면, 사납금을 제하고 남은 10만원이 택시기사의 몫이 되는 겁니다.



  많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납금제는 이미 19년 전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가 택시를 몰아 벌어들인 수입 전부를 회사가 받아 관리하는 제도를 전액관리제라 하는데, 현행법상 택시회사들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택시기사에게 회사원들처럼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운수회사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자체들이 쉬쉬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청주시가 시내 21개 택시업체를 상대로 단속에 나섰고, 21개 업체 모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적발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단속이 1997년 법 조항 도입 이후 처음 이뤄졌다는 겁니다. 2014년에는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전주시청 공무원 4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납금제는 근로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금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 택시 수는 30만여 대로, 인구가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인 일본의 택시 수가 15만여 대임을 고려하면 포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다른 택시와 경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기본급이 삭감당하는 기사들도 왕왕 발생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하루빨리 제대로 된 단속에 나서 택시기사들이 법이 정하는 대로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선웅 기자

  hitjsdnd@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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