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논리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손상열<평화인권연대 기자 승인 1998.08.24 00 292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배경과 의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아니 그것은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 수준을 넘어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다. 한국은 7,80년대
부터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통해 세계체제에 깊숙히 관련되어
있었고,  가까이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개방화, 세계화정책
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그
러나 정작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우리가 혁혁하게 느낄 수 있었
던 계기는 IMF구제금융이후 한국에서 노골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그것의 파괴적 효과들에서 일게다.
지난 몇 달간 우리들 입에 여러 오르내렸던 여러 상황들, 그러
니까 대량실업의 문제, 노동력사용의 유연화와 정리해고,  외국
인 투자자에 대한 탈규제와 빅딜,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규제철폐 등등… 이미 한국사회의 여러 면면이
신자유주의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사정들로 인해 우리는 흔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을 '시
장논리의 전면화와 인간적 삶의 후퇴'라고 지적하곤 한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자본운동의 극대화된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1970년대 중반이래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보인 구조적 위
기를 배경으로  하여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된
다.
70년대  초까지 세계자본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이른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매개로 자본주
의적 생산을 조절·증대해왔다.
여기서 케인즈주의는 1930년대에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보인 축
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황에도 이를 수 있는
자본주의 자체의 제한적 성격을 정하여 그것을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일컫는다. 다시말해
국가가 화폐 순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황을 예비하는
한편, 국가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소비수요의 확대,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지출의 증대,  완전고용달성 등의 방법을 통해 자본주
의의 장기적 축적위기를 극복해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불안정성을 국가의 항상적 개입을 통해 극
복하려 했던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는 경향
이 있었고, 이는 70년대에 이르러 에너지 파동 및 인플레이션의
진전으로 인한 비용조건의 악화와 일국적 케인즈주의 정책과 갈
등적 모순을  일으키기 시작한 자본의 초민족화(국제화)라는 조
건 속에서 그 유효성이  점차 상실되게 된다.  결국 1974-5년의
스태플래이션을 계기로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문제
를 해결함에 있어 무능력한 것으로 판명되게 되며,  화폐교환과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 및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논리의 복원
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불황을 오히려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
으로 인식하면서  국가의 완전고용책임을 회피하고 각종 사회복
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케인즈주의적 축적방식이 누적시킨
재정적자를 해소하려 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그려내
는 불안한 미래그러나 신자유주의가 표방한 생산과 시장의 유연
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질적 생산의 혁혁한
증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실물경제에서 이윤 증대의
활로를 찾지 못한 화폐 자본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누적되게 되
는데,  이는 곧바로 투기적 금융 부문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투기성 금융부문의 팽창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부재 속에서 현대 사회의 금융적 무정부성
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파생금융상품 투기
에 의한 영국  베어링의 파산"은  이것을 보여주는 직접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같은 초국적 금융자본을 주축으로한 신자유주의적 세계
화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
하면, 포드주의적 축적모델을 대신할 새로운 축적모델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의 활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는 곧바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교란
과 위기증대로 이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더욱 큰 문제는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이 전세계 노
동자 민중의 철저한  희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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