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위법행위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1998.08.24 00 292호
 7월 1일 박상천 법무장관이 청와대 '사상전향제 폐지-> 준법서
약서 도입'을 보고함으로써 잠시동안 잠잠했던 양심수 문제가
또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8.15 틀별사면에서 준법서약서가 양심수의
석방에 끼치는 영향과 준법서약서 그 자체의 모순이다.
준법서약서를 적용하는 공안서범의 범위는 내란, 이적, 간첩죄,
소요죄,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사법 등이다.  또
한 준법서약서의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처발 받게된
경위와 내용 * 명확한 법 준수의지 * 미래 생활 계획 * 기타 하
고싶은 말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상 비쳐진 준법
서약서의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양심수 이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진다.
양심수 중에는 80년 유래인씨와 신창길씨 처럼  폐결핵과 탈장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비전향  장기수 였기 때문에 어두
운 감옥 안에서 숨진 경우 등도 있다. 양심과 목숨을 사이에 두
고 그들은 양심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양심수 들에게 준법서약
서는 자신들의 양심을 팔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
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준법서약서가 진정으로  양심수들은
석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니지
의문이 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준법서약서가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사상전향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이다.
우리나라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이것은 종교의 자유,  거
주.이전의 자유와 동일한 것이다.  양심수가  6월 25일 기준 총
437명이 수감되 있는 우리나라에서 준법 서약서가  갖는 위치는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심수를 석방하는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양심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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