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저버린 노사정위원회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1999.04.19 00 303호
노사정위원회가 껍데기만 남았다.
양대노총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밝혀 사실상 공중분해 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노사간의 큰 마찰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정부의 무능력한 노사문제의 해결방안 모습을 보여준 결과가 되었다.
  실제로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힘도 집권 초기에 비해 현저하게 약해졌고 구조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재계가 다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사 양쪽의 이번 탈퇴에 관한 입장표명이다. 노동계쪽은 이번 정계의 탈퇴를 '발목잡힌 재계쪽 협상용 배수진'이라 했으며, 양대노총도 '유리한 것 챙기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며 비난했다.
  또한 재계쪽도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총파업투쟁으로 산업현장에 불안감이 가중돼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며 노동계쪽으로 잘못을 돌렸다.
  즉 노사정붕괴 원인을 서로 네 탓으로 돌리며 접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는 사회 불안감을 더 야기시킬 것이며 서로에게도 이득될 게 없다. 더구나 4∼5월 춘투(春鬪)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커질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모습도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사정 위원회를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즉 당익의 도구로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보니 노사간의 눈치를 봐야했으며, 결국엔 붕괴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는 이 얽힌 문제를 풀어 나갈수가 없으며, 노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리 있게 요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내기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란 기구도 이런 방안중의 하나였으며, 정부가 국익을 정말로 우선시 생각해 처리한다면 지금처럼 붕괴되고 대치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노사 역시 더 이상의 사회불안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잘못을 서로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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