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건 <4월혁명연구소장·경남대교수>
4·19와 학생운동 평가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된 민중항쟁 4월혁명은 이승만 전제정권의 종신집권과 후계 구축까지를 기도한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중심의 전면적 시위가 1960년 4월 19일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대중적 항쟁으로 전개되어 이백명이 넘는 희생과 천여명의 부상자를 내고야 마는 피의 화요일로 압축된다.
●국민대중의 힘으로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불가사의한 변혁
●신생분단국가의 예속성과 야경국가적 전제통치에 대한 거부
●현재의 학생운동 낡은 폐해와 구악을 일소하는 대변혁의 추동력으로의 전환기
그러나 3·1 만세투쟁이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 독립선언과 장안에서의 학생시위로 일컬어지지만 이후 3월, 4월 기간 전국 각 지역으로 기층민중을 비롯해서 각 계층 인민으로 확산된 민중항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19 항쟁은 3·15 마산시민 의거(2·28 대구학생시위가 전화의 역할을 하고 김주열의 시체가 흉폭한 최류탄을 눈에 박은 폭정의 폭로로 나타나자 분기한 4월 11일 제 2차 마산항쟁까지 포함)를 기폭으로 하여 폭발되면서 살륙적 진압과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 전민 항쟁으로 확산되어 끝내 4월 26일 국민적 봉기의 승리적 귀결로서 이승만 하야를 쟁취해 낸 투쟁의 총체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4·19를 이름하여 4월혁명이라고 개념하는 것이 역사적 실증성이며 국민 공감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정합성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4월혁명은 주체적 조직 역량과 목적적 이념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자생성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맥카시적 자유당정권의 폭압을 상기한다면 국민대중의 힘으로 이승만을 몰아낸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도 못한 불가능의 사변이요, 불가사의한 변혁이었다. 이승만은 일제식민지 유제의 물적 인적 토대를 계승하면서 냉전 분단 후견의 무소불위의 미국에 의해서 심지된 이른바 국부로 도색된 제왕이었고 전제군주였다. 공화제적 민주주의는 의제적인 것에 불과했고 심지어 대학도 학도호국단의 비자치적 하향체였다.
우리가 4월혁명의 학생의지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선언과 그 이념적 지향성을 추적하는 것도 그것이 오늘과 같은 학생 총의의 제도적 조직이 사실상 부재하는 가운데에서 기습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표출된 요구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전체상은 투쟁양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19 당시의 학생 선언문 "의에 살고 참에 죽자"는 구호에서 집약되는 것과 같이 일제하 학생 운동의 전통적 정신을 이어 받은 민족 의기, 정의, 이성과 진리, 자유와 민주주의, 양심 발현 등의 근대적 보편가치의 추상적 표현이었다. 4·19시기의 보다 구체적인 선언은 4월 25일 대학교수단 데모에서 나타난 시국선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학생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1. 평화적이요 합법적인 학생데모에 총탄과 폭력으로 유혈참극을 낸 정부는 민주와 자유를 짓밟았다. 1. 권력과 결탁한 부정축재는 처단하라. 1. 학원의 정치도구화를 배격하고 곡학아세하는 사이비학자로 정치도구화된 문인, 예술인을 배격한다는 내용은 신생분단국가의 예속성과 야경국가적 전제통치에 대한 거부의 함의로 되는 것이다.
4월혁명은 이승만이 타도되고 난 이후 5월, 6월 구체제의 와해와 민중적 사회재편의 자율적 행보로 진행되었다. 4월혁명의 주체가 정권수임자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친일유산의 수구기득 친미반공의 보수 붕당세력에 불과했던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이 정돈되자 과도기의 산생활계몽운동 공명선거운동류의 개량적 학생운동의 양상은 지양되고 중추적 4·15 학생세력 제2·제3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의 내용과 수준은 당시 4월혁명 전진의 국민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3반(반외세, 반매판, 반봉건)의 구호였으며 드디어 냉전 반공이데올로기의 벽을 깨는 전국대학민족통일연맹의 조직적 결성과 같이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의 선언을 담게 된다. 이것이 민중주도적 민간통일운동의 물꼬요,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는 낭만성과 격정성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의 통일 지상의 테제의 기축을 마련했던 것이다.
4월혁명은 부마민중항쟁으로 재생되어 유신독재정권을 타도하고 4월혁명은 광주민중항쟁으로 승화되어 이 땅의 기념비적 민주주의 금자탑을 세우고 4월혁명은 6월항쟁으로 계승되어 군사통치의 퇴각을 쟁취했다. 4월혁명의 이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주 민주 통일이다. 그러나 변화 발전 되어가는 사회역사 지형에서 민족 민주운동의 과제는 새롭게 제기되며 4월혁명의 이념도 현재적 과제 돌파에 관통된다.
4월혁명의 이념은 오늘의 학생운동에 내화되어 있으면서 학생운동의 행방에 따라 4월혁명 전진의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구조의 중핵적 기동을 노출한 국제금융독점자본이 민족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흡혈과 수혈을 번갈아 하며 IMF신탁이라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가차없이 농간하는 이 위기의 국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국난의 국면에서 주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노선으로서 또한 통일의 견인차로서 역할해 온 학생세력이 급기야 실업대중의 중심자리에 휩쓸리게 된 사회계급적 조건은 지금이야말로 학생운동의 향방이 노동자를 비롯한 기충대중과의 수평적 밀착연대에서 온갖 낡은 폐해와 구악을 일소하는 대변혁의 민중역량의 전위적 추동력으로서 진열을 가다듬을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미완의 4월혁명은 내년 2000년에는 40주년에 도달한다.
우리 민족 근 현대사 1세기의 과제는 더 이상 무한점으로 미루어 질 수 없고 신세대 차세대 청년학생에게 더 이상 시지프스적 고난의 악순환으로 남겨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