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태풍이 불고 있다
손상열<평화인권연대 기자 승인 1998.09.21 00 294호




 


 


 


 


 


한국은 지금, 온통 구조조정의 열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 구조
조정은 일찍이  김영삼 정권 때부터‘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
리를 앞세워 시작된 바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
계기는 바로 지난해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기인한다. 초국적 자
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세계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위
한첨병으로 기능하고 있는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한국사
회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IMF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IMF는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의  내구구조에서 찾고, 

초긴축재정 및, 금융정책, 시장개방(무역 및 자본거래의 자유
화), 기업구조조정, 경쟁적 시장질서확립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재벌, 금융, 공기업 등에 대한 신속한 구
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치
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금융기관에 대해선 재무구조의 건전성
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5월까지
부실금융기관이 폐쇄되었고 지난 6월 29일엔 5개 시중은행에 대
해 퇴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퇴출 대상에서 제외
된 은행들은 외국은행과의 합병을 서두르거나, 최근 보람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에서 알 수 있듯 국내은행끼리의 합병도 진행되
고 있는 와중이다. 이외에 보험·종합금융사는 9월중에, 증권회
사에 대해선 12월중에 구조조정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은 '재벌'과 '공기업'을 주요대
상으로 하여 발표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20일 5대그룹계열사
20개를 포함해 총 55개 기업이 퇴출대상 기업으로 발표된바있으
며,5대그룹간의 빅딜 및 재벌그룹내의 상호빚 보증 제한이 추진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발표한 1,2
차민영화계획에 따르면, 24개의 모회사가운데,11개 모기업이 처
분되고 41개 자회사가 각각 매각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포항
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과 같은주요 공기업들이 완전민
영화 될 예정이며, 한국전기통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이외
에도,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허용에서도 불수 있듯
국내시장의 대외개방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실
정이다.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목적을정부는 시장경제체제의  창

달,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천명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으
며, 거기에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라는 문제가 누락되어 있
다. 이 같은 구조조정과정은 정리해고와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를 본격화함으로써 대량실업을 발생시키는 동시에,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를 급속도로 강화시키고 있다. 실례로, 올해 들어 은행
권에서만 이미 2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은행합병
에 따른 감량조치, 제 2금융권에 대한 본격적 구조조정이 단행
될 경우 금융권에서만 최저 1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더라도 작년 5월에 대비해 올해
5월의 실업율은171.3%나 증가한 상태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비용이 전부 노동자-민중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대략 87조
원으로 산출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사용될 기금을 국채발행
과 같은 방식을 통해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공
기업민영화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문제, 나아가 ‘무역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불러올‘한국경제에 대한 초국적 자
본의 지배력 증대’라는 문제 또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적 대안을 중심으로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구조조

정은‘축복’일 수 있을지언정, 노동자-민중에게는 커다란‘재
앙’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자 민중에게 가해지
고 있는 고용조정은, 없는 자들에게 있어‘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를 박탈하는 지극히 폭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정권에 의해 광폭하게진
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는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은‘정리해고제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보장, 실질적 실업대책 강구’
와 같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적 요구에 바탕한 민중적 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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