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국민승리21 조직부장>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은 결국 민주노총의 4월 말 5월초 총파업 선언과 강행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총파업 예정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계획은 현 정권이 힘의 논리로 밀어부쳐온 '고통의 일방적 노동전가'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당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현정권에서도 이번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 정권 스스로 성과적이라고 믿고 있고 올바르다고 믿고 있는 자정권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와 권력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대결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는 지극히 소박하기만 하다. "아무리 경제회복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있고 경제있지 경제 위해 사람죽이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속담에 있는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나'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노동자, 민중의 요구인 것이다.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는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를 두고 어렵게 말해 '생존권'이라고 부른다. 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은 늘 무너져 왔다. 진시황제가 그랬고 조선왕조가 그랬다. 백성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지켜주다가 망했다는 기록은 역사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백성의 생존권을 지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있는 밥그릇을 빼앗고 있고 이를 법으로 정당화하며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불법의 딱지를 부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 정권이 경제문제에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그것은 미국식일 뿐이고 미국식의 경제학은 '부자를 위한 경제학'임은 미국 경제학자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어찌 '정리해고'라는 끔찍한 일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렇듯 정당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에 학생운동 진영이 정력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학생운동은 기존에 보여준 노학연대와 관련해 심각한 자기평가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학연대라는 화두가 학생운동 진영에 대중적인 과제로 등장한지 올해로 꼭 11년 째이다. 이는 물론 학생운동진영이 전대협을 건설해 전국적인 조직체를 건설, 사회운동으로 자신의 눈을 돌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총파업을 시작한 울산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파업지지 유인물을 돌리러 갔던 대학생들이 '빨갱이'들이라며 멱살잡이 당해 경찰서로 끌려갔던 그 해로부터 90년 골리앗 파업에 화답하던 5.9 총궐기 투쟁을 지나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제안하며 학원으로 학생들을 찾아들었던 94년 전지협 투쟁이 있었다. 민주노총 건설의 대의를 드높이기 위해 전해투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노총 건물을 검거했던 일군의 좌파학생운동 세력들은 노동절 집회를 사수하기 위해 시작된 4.30 청년학생 결의대회에 7,8천의 거대한 인적 집결을 이루어 낼 만큼 성장하였다. 노학연대는 이제 학생운동의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학생운동은 자신이 서 있는 대중운동 지형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제기되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노학연대가 단지 집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양적 결합과 노동조합의 구호를 학생운동진영에서 외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최근의 비판은 정당하다. 집회에 나가 노동조합의 구호를 같이 외치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작성하여 학내에 부치는 작업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학생운동진영이 노학연대를 발전시키고 실현시키고 있는가? 왜 학생들은 총파업의 위력을 가지고 대정부-대자본 협상력을 발휘하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요구와 집회는 앞장서서 투쟁하면서 정작 학생들의 지원과 정치적 배려를 얻어야 하는 5인 이하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사회적 연대를 그토록 드높여 외치는 그들은 왜 실업자 운동에 대해서는 선언적 문구 활용을 하는 이외에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불안과 청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문제에는 국외자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말이다.
또 묻는다. 연대투쟁을 통해 연대하는 세력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집회에 참가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어떻게 노동자들의 구호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을까? 어찌보면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대기업 중심의 집회판에 수적 지원을 하는 이상으로 의미를 찾지못할 때 대다수 일반 학생들은 지도부의 '고용안정' 구호와 '취업불안'의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를 두고 일반학생들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노학연대 지도부의 책임회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학생운동은 답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 노학연대는 지금 학생대중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다. 그말에 답하지 못하면서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만을 강변한다면 '노학연대'라는 아름다운 말은 노동자가 앞장서고 학생은 뒤를 따르는 '노선학종(勞先學從)'이라는 비웃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파업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의당 학생운동의 연대투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학생대중과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도 성과를 남기지 못하는 투쟁이 되고 말 것이다. 결코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운동의 지혜로움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