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국민연금제도의 허구성
이영옥<참여연대. 간? 기자 승인 1998.05.25 00 290호



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지 불과 10여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가입자 중 노령연금수급자가 1%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31년이면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막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인  동시에, 막대한 기금규모로 인해 기금운용이
잘못될 경우,  전국민의 노후보장이 위협되는 것은 물론이며 경
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IMF의 충격이상으로 심대해질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의 상향조
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재정부담을 높이는 방식을 취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가입자의 부담을 늘이고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제도개선
을 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부의  기금운용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편의적으로 순수한 국민의 기여금
으로  조성된  기금을 공공자금으로 강제예탁케 하고 있는 점이
다.
국민연금기금은  97년 11월말 현재 약 27조원의 기금이 조성되
었고,  이 중 68.9%에 해당되는 18조 8,763억원이 공공부문에,
28%인 7조6,787억원이 금융부분에 투자되어 있으며 나머지 3.1%
가 복지부문에 투자되어 있다.  공공부문 투자액은 98년에 약 9
조원이  추가되어  98년말에는 약 28조원의 규모로 늘어날 것이
다.  9조원의  국민연금기금예탁금은 97년보다 4조 4,900억원이
늘어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예산 11조 5,800억원의 7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중 8조 6,402억원이 재정
융자특별회계로  재예탁되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이 사
실상  재특회계로 재예탁된 것이다. 한편 재특회계의 98년 세출
예산(안)  13조 5, 149억원 중 44.5%에 해당되는 6조 1,499억원
이 기금 등 예수금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충당되고 있으며, 이중
국민연금 및 공공자금의 이자상환액이 2조 3천억원(17.3%)에 달
하며, 국민연금의 원금상환액이 1조 2천억원(9.2%)에 달할 것이
다.
이와 같은 관행이 계속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신규조성액 대부분
이 재특회계의 국민연금 원리금 및 이자지급에만 충당되는 상황
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정부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수십조원의  연금기금 차용은 정부의 '상환 불능'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보장기금인 국민연
금기금을 다른 기금들과 같이 여유자금으로 취급하여 재특에 의
무적으로 예탁하게 하고,  원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재원조달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재정
부담능력을 초과한 무제한 사용은 차후 원리금 상환문제가 정부
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적자재정의 상속으로 후세대에 지
나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 1항 폐
지를 포함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
려울  것이라고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현
재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 보건복지부
에서 제안한 전향적인 내용조차 손상되었으며, 기금운용의 문제
점이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에서는 공자법 5조 1항의 폐지를 비롯한 국민
연금 관련 법률 개정 입법청원을 하였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를 포함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제1기 노사정합의사항
이기도  한 공자법 5조 1항의 폐지와 더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
과 민주성확보를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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