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진단 - 환경협력
손득원 기자 기자 승인 2000.08.28 00 324호
2천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남북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의 내용은 경제협력(경협)을 통한 남북 경제의 균형 있는 발喚?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는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그러나 경제 협력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바로 환경 협력이다.


현재 북한의 환경은 매우 황폐화 되어있다. 통일부가 펴낸 ‘북한 개요 2000’에 따르면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라 공업지대는 급속히 늘어났지만 이를 해결할 공해방지 시설이 부족하여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산지역의 공업지대와 문평 제철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동강에서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교류협력연구실)위원은 “북한에선 석탄 사용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며 “이 물질들이 산성비를 불러와 산림과 동식물 생태계 손상뿐 아니라 토양과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환경 공동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연합이 발표한‘민간부문의 남북환경협력 분야 및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대한 남북한 환경 공동 실태조사는 거의 없으며, 북한환경에 관련한 논문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다루지 않아 자료로써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협력이 들어갈 경우 막대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환경 실태 조사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간혹 북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지나치게 과장 혹은 강조되거나, 환경협력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일방적인 시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것은 서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환경 문제는 체재나 기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바로 나서기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단체의 남북 환경협력 노력은 있어 왔다. 89년부터 97년까지 생태학자나 단체에 의한 백두산, 비무장지대 등 생태계 조사 제의 6건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한 전문가 만남 4건 등 총 10건의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성사가 된 것은 녹색연합과 북한 조선반핵평화위원회, 태국 출라롱콘대학교의 Focus on the Global South등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95년 10월에 방콕에서 개최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동북/동남아시아 회의’가 유일하다. 사흘 간 진행된 이 회의에서 북한측 참가자는 환경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류의 중요성, 지역환경협력의 강화 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후속모임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북한에게 정말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비롯한 많은 오염이 진행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시급한 사안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협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의 지속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현실은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공헌이 없는 환경 협력에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제 개발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협력을 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을 하는 남한의 민간단체들은 최대한 정치적 성격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북한에 진출을 하는 기업에게 환경보존 계획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환경을 훼손하기는 쉽다. 그러나 다시 환경을 복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이 말을 지금 몸서리치게 체험하고 있다. 과거 70년대 우리가 개발에 주력하는 동안 우리의 환경은 다시 복원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었고, 다시 복원을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우리의 70년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면 안 된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땅에, 같은 공기를 마시는 동포이기 때문이다.

몇년전 우리는 대만이 핵 폐기물을 북한에 반입을 하려고 하자, 한 민족으로써 격렬하게 저항을 한 일이 있다.

이것은 북한의 환경문제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한 민족’의 문제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였다.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는 오늘날 이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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