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의 손아귀에서 대중의 인권은 농락당하고 있다
문화부 기자 승인 2000.08.28 00 324호

대중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빛을 보게 된다. 그런데 대중에 의해 꾸려지는 매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다름 아니라 매체의 특성이 단점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매체가 대중에게 안겨줄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인권 침해’이다.
여러 많은 대중 매체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TV나 컴퓨터 상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예전에 외국을 탐방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연예인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은 사건이 있은 후 대중 매체가 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여자 연예인들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비추던가, 해서는 안될 말을 프로그램 진행자가 하는 등 소리 없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모 방송국에서는 범인을 잡기 위한 제보 방송을 하고 있다. 제보 방송은 짧은 시간 동안의 전국적 방송을 통해 제보를 받고, 빠르게 용의자를 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도 은근슬쩍 사생활 침해가 엿보이고 있다. 그 방송에서 보여 주는 ‘범인’은 아직은 ‘범인’이 아니고 단지 ‘용퓽汶??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보 방송이 갖는 목적성을 제쳐놓고 본다면 그 용의자는 개인적 사항을 유출 당한 셈이다. 이것도 엄격히 말해 사생활 침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비단 연예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인’으로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대중 매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의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각 방송사마다의 주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몰래 카메라이다. 몰래 카메라의 초창기 시절엔 그래도 연예인들에 국한되더니, 급기야는 일반인의 시시콜콜한 실수 모습, 혹은 아예 황당한 상황 설정을 미리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당황하는 모습 구경하기 등, 이제는 ‘일반화된’ 몰래 카메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 방송문화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 준다. 언론의 자유 혹은 알 권리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 문제는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작아지는 상호 견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영역은 언론의 자유 못지 않게 존중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대중매체가 상업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라는 사이버 매체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허다하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기 국회에 제출된 138개의 법안 중 11건이 컴퓨터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에 관련된 안건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현재 국내에는 1000여 개의 크고 작은 인터넷 쇼핑 몰,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뉴스와 정보 제공, 광고, 무료 메일 서비스, 동호회, 주식 투자 사이트 등 갖가지 종류의 사이트가 존재하며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런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회원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경찰과 검찰, 국가 정보원 등 수사 기관들이 PC통신과 인터넷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상 목적으로 개인 정보나 e-mail을 열람했으며 심지어는 이용자의 ID와 비밀 번호까지 감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통신이 극도로 자유로운 시대에 여전히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런 사례를 이용한 범죄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이런 상항 속에서 정부와 재벌 기업이, 세계적으로 인권의 척도로는 3등 국가의 그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자 컴퓨터 통신 영상의 기술로 산뜻하게 바꾸어 ‘전자 주민 카드’로 만들어 놓겠다고 한다. 냉전 시대이래 너무나 익숙하여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지조차 잘 몰랐던 주민등록증.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전화카드, 지하철 승차 카드, 현금 인출 카드, 각종 현금 환전 카드, 도서관 출입 카드, 진찰 카드 등이 주는 편리함을 몽땅 ‘전자 주민 카드’로 통합시켜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국가의 예산으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 중이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체로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게 하는, 샅샅이 감시당하고 통제 당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람 살아가는 형국이라면 21세기는 바야흐로 ‘기술적 야만’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필요시 되는 것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각 매체 하에 이런 보호장치가 준비되고 있지만 그 시행 여부와 효과면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장치가 준비되야만 한다. 또한 대중들도 매체의 노출을 무의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정보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마치 개인에 한하는 말인 것처럼 치부한다. 그러나 정보가 도둑질 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명예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가정이 깨지기도, 더 크게는 국가 체계가 붕괴되기도 하는 것이다. 몰래 카메라로 남의 치부를 찍어 비디오를 만들고 e-mail을 들추고 해킹과 도청을 하는 것을 계속 해프닝으로 여긴다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불신’이라는 유령 때문에 끔찍한 정신적 공황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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